컴퓨터발명 연구회

ㆍ규모는 세계 3위… 선진국 출원·사용 적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자동차, 5세대(G)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 부문 국내 특허의 경쟁력이 선도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30일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의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에서는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였다.

위원회는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 극한 환경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최근 12년간 한·미·일·유럽 특허 10만건을 분석했다. 양적 규모 면에서는 선도국 못지않게 많은 특허를 낸 셈이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 인용 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 수준(46%)에 그쳤다. 출원한 특허 대부분이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 특허를 확보한 비율도 10.6%에 그쳐 미국(35.9%), 일본(31.4%)에 크게 못 미쳤다. 주요국에서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을 선제 점유할 수 있고, 특허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대항력도 생긴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 관련 분야의 특허 경쟁력이 특히 떨어졌다. 스마트자동차의 경우 인용 횟수가 선도국인 미국의 30% 수준에 그쳤고, 주요 시장 특허 확보율도 10.3%로 미국보다 10배가량 낮았다. 지능형 로봇도 인용 횟수는 미국의 32% 수준, 특허 확보율은 일본의 12.3% 수준에 머물렀다. 특허 출원량에서는 1위인 지능형 사물인터넷의 경우 인용 횟수가 1위인 캐나다의 17.7% 수준밖에 안됐다.

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분야 연구개발 사업 세부과제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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