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발명 연구회

특허청, '장롱속 특허' 600건 사업화 나선다 게재일: 2006-04-05 한국경제신문(벤처/중기) 특허청은 등록은 돼 있으나 실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장롱 속 특허'의 산업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런 특허기술들을 찾아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공짜로 이전해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등록한 국유 특허 1400여건 가운데 3년 이상 사용치 않고 있는 600여건을 발굴,5일부터 기업이나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 기술 중에는 버섯균주를 이용한 폐수처리 방법,전자파 차단판을 장착한 폴더형 휴대폰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 등이 국유 특허 사용을 원하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1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해당 국유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Naver 특허'(patent.naver.com)에 이번달 안에 게재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이메일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받고 있는 300여개 IT(정보기술) 기업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내 특허료 미납,기간 만료,권리 포기,상속인 부재로 권리가 소멸한 특허내역을 알리는 '소멸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IT 기업이나 연구소가 해당 사업 분야에서 권리가 소멸한 특허를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원부를 찾아보거나 직접 특허청을 방문,확인해야 했다. 이때 특허의 정확한 명칭이나 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정보검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허청은 이 서비스 제공으로 특허심사를 통해 진보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검증받았으면서도 불가피하게 권리가 사라진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권리가 사라진 특허는 2만4188건으로 같은 기간 등록한 7만3511건의 32.9%에 달했다. 김성배 특허청 컴퓨터심사팀장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출원한 후 권리가 소멸한 특허기술 가운데 특히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특허기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멸특허정보서비스의 반응이 좋을 경우 IT산업 전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