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발명 연구회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권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해 6월 대법원이 앨리스와 CLS은행 간 소송에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테크크런치는 23일(현지 시각)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 법원들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 연이어 무효 판결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6월 CLS은행이 엘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상적 아이디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앨리스의 (애스크로) 기술은 일반적인 컴퓨터를 단순 실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을 부여할만한 발명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 미국 의회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비판적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계기가 되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권 남용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2012년 세금전략 같은 비즈니스 방법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경청한 뒤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특허권을 좀 더 수월하게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도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9년 ‘빌스키 대 카포스’를 비롯해 여러 사건에서 어떤 것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2년 '마요 콜레보러티브 대 프로메테우스' 사건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당시 대법원은 마요의 인체의 신진대사 분해 약 측정 기법 관련 특허에 대해 ‘추상적 아이디어’란 이유로 무효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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