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발명 연구회

지난 수년간 IoT는 ICT 산업의 진화와 융합이라는 시장의 트랜드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부상,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왔다. 현재 IoT는 다양한 영역의 정책변수들과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IoT의 확산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디바이스의 증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축적과 다방면에 걸친 데이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지나치게 이용자 보호에 치우친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대규모 침해사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주요국과 대비해 그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형식적 강화가 반드시 이용자 보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닌 반면, 규제 강화 및 경쟁국 대비 높은 규제 수준은 기업의 부담 증가 및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제약함에 따라 창업활동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책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IoT 활성화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 재정립, 사전동의제도 보완, 비식별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 증대 등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및 데이터의 활용, IoT 서비스 개발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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