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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 기재불비"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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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규영 2006.01.16 00:00 | 조회수 1853 0 스크랩 0 |
비슷하면서도 아주 약간 다른 두 규정 -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와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 - 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침서를 보아도 두 규정은 애매하면서도 비슷합니다.
그래도 아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특허실무연구회'에서 같이 토론하고 생각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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