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석면수지를 피복한 건축용 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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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정규영 2005.11.18 00:00 | 조회수 2125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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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고안의 실시예가 이 건 고안보다 그 기술내용을 더 구체화한 것일 때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은 동일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인용고안에 언급이 없더라도 동일한 구성으로부터 당연히 예기되는 내재적 효과라면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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