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특허연구회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용발명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나, "이건의 인용발명은 그 구성성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도하는 목적이나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리라고 인정될만한 기재가 없어, 당업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확대된 선원의 적용시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 같아서 올려봅니다. 참조 : 2001허5282(관련 심판번호 : 2000원2435, 2002원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