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기재불비에 관한 판단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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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정규영 2006.01.24 00:00 | 조회수 2125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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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의 기재불비에 대한 심결(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환송건) 사례입니다.
1. 요약서는 보호범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2.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의 판단기준(단순한 오기는 거절사유가 되지 않음)
3. 청구범위 기재불비(명확하게 기재될 것, 필수구성요소만으로 기재될 것)의 판단기준
등에 대해 판례를 들어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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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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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을수가....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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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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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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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준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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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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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200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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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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