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판례연구(기재불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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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김록배 2007.02.21 00:00 | 조회수 1767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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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005허10879)를 통해 본 기재불비에 대한 소고입니다.
- 29조1항 본문
- 42조3항
- 42조4항1호,2호,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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