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천정검사구의 지지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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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규영 2005.10.14 00:00 | 조회수 2123 0 스크랩 0 |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청구항은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고안의 필수구성 중 하나의 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가)호고안은 이 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을 내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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