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8월 판례연구(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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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관리자 2007.08.09 00:00 | 조회수 2102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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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범위를 정정한 경우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본 판례를 중심으로 그 기준을 재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작성. 건설기술심사팀 허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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