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특허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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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출원을 유형별로 알아보고, 각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를 알아본다 <모인출원의 유형>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에 하자가 있어 결과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되는 경우 ④ 공동발명에 있어서 공동발명자 1인의 단독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무권리자가 특허등록 받기 전인 경우> 1. 권리자 출원형 2. 순수 모인출원형 <무권리자 명의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1. 권리자 출원형 2.모인출원형 첨부물은 위 각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