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특허연구회

목 차 서 장 ꋎ 특허소송의 종류 /8 1 특허소송이란 무엇인가 2 심결취소소송 3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4 주요한 특허소송의 상호관계 ꋏ 절차의 흐름 /16 제1장 특허법의 사고방식 • 기본편 ꋎ 특허소송의 본질 /19 1 특허권의 본질은 배타권이다 2 특허권은,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서 국가가 부여하는 특전이다 ꋏ 특허권의 권리범위와「클레임」 /23 1「클레임」이란 무엇인가 2 클레임의 기능 3 특허권의「권리범위」를 의미하는 여러 용어 ꋐ 침해판단의 기본적 사고방식 /26 1 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침해이다 2 청구항 상호간의 관계 3 강한 클레임, 약한 클레임 ꋑ 물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31 1 발명의 카테고리 2 물의 발명과 방법발명의 구별 3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과 단순한 방법발명의 구별 4 생산방법의 추정 ꋒ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36 1 간접침해란 무엇인가 2「만」의 해석 3 평성14년 특허법 개정 ꋓ 클레임해석의 사고방식 1 /41 1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클레임해석과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클레임해석 2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클레임해석 3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클레임해석 ꋔ 클레임해석의 사고방식 2 /46 1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클레임해석의 의미 2 명세서의 기재패턴 3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중요성 ꋕ 클레임해석의 사고방식 3 /51 1 용어의 정의 2 작용효과의 기재 3 실시례 ꋖ 클레임해석의 사고방식 4 /55 특허성립의 실체요건 1 /61 1 특허성립의 실체요건의 개관 2「발명」이라는 것 3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성립의 실체요건 2 /63 1 신규성 2 진보성 특허성립의 실체요건 3 /66 1 최선의 출원일 것 2 동일발명이 선행하는 타인의 출원에 개시되어 있지 않을 것 3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이 아닐 것 특허성립의 절차요건 /68 1 명세서의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보정이 적법할 것 우선일과 출원일의 소급 /74 1 출원일과 우선일 2 파리조약에 기초한 우선권 3 분할출원 4 국내우선권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77 1 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2 특허법 102조 2항에 의한 산정 3 특허법 102조 3항에 의한 산정 4 특허법 102조 1항에 의한 산정 제2장 특허법의 사고방식 • 실용편 ꋎ 기능적 클레임 1 기능적 클레임이란 무엇인가 2 기능적 클레임에 관한 재판례 ꋏ Product by process 클레임 1 Product by process 클레임이란 무엇인가 2 Product by process 클레임에 관한 재판례 ꋐ 간접침해에 관한 실무적 문제 1 독립설과 종속설 2 소프트웨어관련 발명과 간접침해 3 복수행위자에 의한 침해 ꋑ 균등론에 의한 침해 1 균등론이란 무엇인가 2 균등론에 관한 기본적 대립 3 종래의 균등론 4 볼스프라인 최고재판결 5 볼스프라인(ボールスプライン) 최고재판결 후의 과제 ꋒ 특허무효의 항변 1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2 공지기술의 참작 3 자유기술의 항변 4 권리남용의 항변과 킬비(Kilby; キルビー) 최고재판결 제3장 특허소송의 용어 ꋎ 「イ호 물건」 1「イ호 물건」이란 2 피고제품·피고방법의 특정방법 ꋏ 「공지」기술과 「주지」기술 1 공지기술과 주지기술 2 그 외의 용어 제4장 특허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ꋎ 재판의 본질과 특허변호사의 역할 1 재판의 본질 2 특허변호사의 역할 ꋏ 좋은 소송활동이란 1 특허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2 특허소송에서 지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3 인정받기 쉬운 주장,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 4 심결취소소송의 특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