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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리심사지침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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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허조영 2008.03.03 00:00 | 조회수 2242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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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월1일자로 중국 전리법이 개정되면서 전리심사지침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리심사지침은 우리의 심사지침서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우리의 심사지침서는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전리심사지침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별첨으로 정리 했으므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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