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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본 조문별 거절이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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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정규영 2006.03.22 00:00 | 조회수 1561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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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있는 거절이유별 의미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작성할 때, 거절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만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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