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특허연구회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과 건축도면, 건축모형을 지칭한다. 미국은 건축저작물의 보호에 대하여 매우 인색한 입장을 고수해 온 나라 중 하나이다. 현재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문화선진국에 비해 건축저작물에 대한 인식이나 보호장치가 미흡하지만 그나마 1990년에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처음으로 건축저작권법(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AWCPA)이 제정된 후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건축저작권법 제정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 이 글은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윤춘섭 교수님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 올립니다. (작성. 특허청 건설기술심사팀 이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