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특허연구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7년12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 1.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2. 부동산정책의 공과 (1) 전체적인 평가 (2) 평가항목 및 기준 (3) 부동산 가격안정측면 (4)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측면 (5) 시장경제질서와의 조화측면 (6)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측면 (7) 소득계층별·지역별 균형측면 3.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의 시사점 제3장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1. 국민주거의 질적 수준향상 (1) 택지공급 활성화 (2) 도시재생 및 재정비 촉진 (3) 신도시 개발 정책의 정비 2. 시장기능의 활성화 (1) 주택공급제도 개선 (2) 부동산세제 완화 및 부담금 제도 개선 (3) 주택대출관련 금융규제의 합리화 3. 서민주거의 안정 (1) 서민주거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제4장 결론 * 자료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