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1.1. 1.1. 1.1. 일본특허청(JPO) 1.1.1. 일반현황 일본특허청(JPO)은 비특허문헌 이용에 있어서 주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자체 구축한 대표적인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로는 정보기술 분야의 Computer Software Database(CSDB)가 있으며, 이외에도 공보기보, 심사관이 선택한 추출 논문, 이의 신청 증거의 비특허문헌, 거절이유로 인용된 비특허문헌, 국제 조사보고에서 인용된 비특허문헌에 대해서도 일본 특허청에서 독자적으로 전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에 이용하고 있다. JPO는 3극 특허청 간의 비특허 문헌 자료의 정보 교환과 심사관들의 요청으로 적극적으로 비특허 문헌들을 모으고 있으며 *출처: 5극 청장회의 후속조치, JPO, 2007, PCT 최소 문헌의 경우, 다양한 상업용 DB를 통하여 검색 업무을 수행하고 있다. 1.1.1.1. 비특허 관련 조직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와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업무가 2007년 1월부터 일본특허청(JPO)에서 공업소유권정보연구관 (INPIT :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으로 이전되었다. 공업소유권의 기본 요소인 정보와 인적자원을 강화하고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며 INPIT으로 이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연하게 잘 집행하는 예산 운영과 신속한 조직 운영이 장점인 독립행정법인, INPIT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것이다. 정보시스템 관련 이관된 업무는 정보제공 시스템과 관련된 전자 출원 소프트웨어의 개발, 관리 및 보급에 대한 업무, JPO 웹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 공보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일이다. 심사 참고 데이터베이스 개발 관련 업무는 디자인과 상표 심사를 위한 참고문헌들을 수집하고 조직하는 일과, 비특허문헌(NPL)을 구축하는 업무이다. JPO의 심사관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INPIT은 대학생들이 21세기의 지도자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업 소유권에 대한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대학 등에 지적재산권 관리 자문관을 파견할 것이다. 1.1.2. 비특허 데이터 관리 현황 1.1.2.1. Computer Software Database Computer Software Database(CSDB)는 일본특허청이 비즈니스모델(BM) 특허출원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기술분야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매뉴얼, 단행본, 기술잡지 등의 비특허문헌을 1997년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CSDB는 일본어로만 서비스되며 포함되어 있는 문헌의 종류와 수량은 표-00 과 같다. CSDB는 일본특허청의 컴퓨터심사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공보와 함께 full-text 검색이 가능하다. CSDB 작성은 비즈니스모델의 심사가 큰 동기가 되었으며, CS-Term이라고 하는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CS-Term은 다양한 기술 관점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문헌들을 분류하는 데 쓰이는 분류체계로써, 모든 문헌들은 CS-Term이 부여된다. CS-Term은 F-Term과 같이 복수의 Term을 부여해 문헌 수를 교차 혼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실제의 검색에 있어서는 전문 텍스트 검색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CSDB는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의 특허전자도서관(IPDL)을 통해 서비스되며, 검색항목으로 공보일, CS-Terms, 자유어, 저자, 책 제목, 논문 제목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1.1.1.1. 1.1.1.1. 1.1.1.1. 일본특허청의 비특허문헌 DB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하여서는 JPO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CSDB이외에, 서류 문헌으로는 INPIT을 통하여 얻은 잡지와 신문 등이 있으며, 일본특허청에서 사용가능1.1.1.1. 1.1.1.1. 1.1.1.1. 시소러스 사전 시소러스 사전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동의어, 관련어, 상위어 및 하위어를 검색하고 검색어에 대한 일-영, 영-일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검색(full-text search)을 수행할 경우 검색 질의어 생성 및 입력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검색에 대한 정확도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검색되어 보여 지고 시소러스 사전에 의해 번역되는 단어들이 쉽게 검색 질의어로 변환됨으로써 구현된다. 시소러스 사전들은 특허와 실용신안 검색 시스템에 탐재되어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시소러스 사전은 표-00과 같다. 1.1.1. 1.1.1. 1.1.1. 비특허 검색 활용 현황 정보의 글로벌화, 공개 혁신(innovation) 등의 진전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지식의 보급이 진행되어, 유용한 지식들이 주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 기술 정보의 범위는, 해외의 특허 문헌으로부터 논문·서적 등의 비특허문헌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특히, 생명·환경,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있어서 논문이나 기술 잡지 등이 선행 기술 정보로서 중요해지고 있다 2006년 일본특허청에서 최초거절이유(FA : First Office Actions)단계 까지 진행된 292,756건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비특허문헌을 인용한 특허는 약 16,800건으로 비특허문헌 인용율이 약 5.7%였다 혁식과 지재권정책에 관한 연구회 검토 자료(JPO, 2008.1.23)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innovation_wg_01_shiryou/shiryou04.pdf.(그림-00참조) 특허 심사시 비특허문헌에 대한 인용, 참증률이 높은 분야는 생명공학 관련 기술 분야처럼, 기술 내용이 학술적인 연구에 가까워, 학술 논문 등이 많이 인용되는 분야와 과거로부터의 특허 출원 건수가 적어서, 잡지·서적 등이 많이 인용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분야이다. 1.1.1. 1.1.1. 1.1.1. 기타  Citation 정보 관리 일본은 2002년 선행문헌표시 의무를 도입하여 출원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 문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선행기술 문헌 정보가 적절히 제출되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며,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