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3.1.6 ST.13 특허, 추가보호증, 디자인과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출원번호 부여체계에 관한 권고안 (Numbering of Applications for Patents, SPCs, Designs and Layout-Designs of IC) ○ 특허, SPCs, 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출원에 대한 출원번호 체계 변경 및 도입시 활용한다. ○ 번호부여체계를 위한 권고안이다. - 출원번호의 최소한 의미있는 부분으로 첫째 출원년도(서기력에 따라 4자리), 둘째 각각 출원에 대응하는 일련번호가 있다. - 출원번호의 일부로서 산업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고자 하는 산업재산권관청은 연도표시 앞에 다음과 같은 문자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a" 발명특허 출원, "b" 식물특허 출원, "s" 디자인특허 출원, "c" SPCs 출원, "f" 디자인 출원, "q" 디자인출원과 다른 일련번호 부여체계를 가지는 산업모델 출원, "t"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출원 ※ 한국특허청의 산업재산권 표기 ○ 특허(10), 실용신안(20), 디자인(30) ○ 상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서 구분 - 상표(40), 서비스표(41), 업무표장(42), 단체표장(43), 상표/서비스표(45) - 상표권존속기간갱신(50), 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51), 업무표장권존속기간갱신(52), 단체표장권존속기간갱신(53), 상표/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55), 상표/서비스표분류전환신청(56)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60), 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61), 업무표장권존속기간갱신분할(62),단체표장권존속기간갱신분할(63), 상표/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65), 상표/서비스표분류전환분할신청(66), - 상표정상품추가(70), 지정서비스업추가(71), 지정업무추가(72), 지정상품추가등록(단체표장)(73), 지정상품추가등록(지리적표시단체표장)(74), 상표/서비스표지정상품추가(75)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90) - 알파벳과 숫자를 포함하여 전체 자리수는 12자리를 초과 할 수 없다. - 출원번호를 읽기쉽게 하기위해 인쇄문헌에서는 연도표시가 문자코드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공백에 의해서 일련번호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 기계가독형 기록에 있어서는 위에 언급한 문자코드가 대문자이어야 한다. - 산업재산권리가 상이한데, 병렬번호체계를 도입하는 산업재산권관청은 출원번호의 중요한 부분으로, 위에 나열한 문자코드 사용을 권한다. ○ 다른 코드와 결합해서 사용할 때의 권고는 다음과 같다. - 체크문자(control characters) 사용시 WIPO ST. 10/C의 11문단 권고안을 참조바란다. - 국가코드는 출원번호와 관련되지만 출원번호의 한 부분은 아니며 공백으로 분리된다. ○ 추가 검토사항 - 출원번호가 우선권주장번호로 활용하도록 명백하고 명확해야 한다. ※ 권고안에 따른 출원번호 예제 a 2000 1234567 2000년에 출원되고 일련번호 1234567의 특허 출원 s 2001 7654321 2001년에 출원되고 일련번호 7654321의 디자인 출원 2008 1234567 2008년에 출원되고 일련번호 1234567의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