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3.1.7 st.16 특허문헌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한 표준 코드 (standard code for the identification of different kinds of patent x-documents) ○ 적용범위 및 분야 - 특허문서 뿐 아니라, 특허출원에서 파생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문자코드를 규정한다. - 문자코드는 ▪광디스크, 자기테이프, 개구카드, 80열 천공카드 등 기계가독형 매체의 기록에 사용한다. ▪문서의 번호부여와 관련하여 특허문서 첫 페이지의 문서번호 뒤에 결합하여 사용한다. ▪특허공보의 기재사항과 조사보고서 및 참조목록에 인용된 특허문서를 식별하는 데 사용(inid 코드 (56))한다. ○ 문자코드 및 숫자코드 - 국제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 간행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 적절한 문자코드를 적용한다. - 필요하다면, 문자코드 위에 한 자리로 된 숫자코드를 덧붙여 문자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보완해야 한다. 숫자코드는 상기 문자코드 그리고 2문자코드(wipo st.3)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 문자코드는 상호배타적 문자 그룹들로 세분화 된다. ▪그룹 1 : 특허출원에서 파생하였으며, 1차 시리즈나 주요 시리즈로서 식별되는 문서에 사용 ; a 1단계, b 2단계, c 3단계 간행물 수준 ▪그룹 2 : 일련번호가 포함된 실용신안문서에 사용 ; u 1단계, y 2단계, z 3단계 간행물 수준 ▪그룹 3 : 특별특허문서시리즈에 사용 ; m 약제특허문서, p 식물특허문서, s 디자인특허문서 ▪그룹 4 : 특별 특허문서 또는 특허출원으로부터 파생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그룹 1~3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에 사용 ; l 문자코드 w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특허문서와 관련하여, 서지정보, 초록의 텍스트 또는 청구범위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면을 담고 있는 문서, r 별도로 공개한 조사보고서, t 다른 관청이나 조직이 이미 공개한 특허문서의 전문이나 부분을 번역한 간행물, w 그룹2에 해당하며, 서지정보, 초록의 텍스트 또는 청구범위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면을 담고 있는 실용신안문서와 관련된 문서 ▪그룹 5 : 그룹 1~4에 포함되지 않은 특허문서 시리즈에 사용; e 1단계, f 2단계, g 3단계 간행물 수준 ▪그룹 6 : 산업재산권관청의 특별 요구에 의해 그룹 1~5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에 사용; h, i ▪그룹 7 : 기타; n 비특허문헌, x 산업재산권관청내 사용으로 제한된 문서 3.1.8 st.50 특허 문헌의 정정본, 변경본, 추가본의 발행과 관련된 지침 (corrections, alterations and supplements relating to patent information) ○ 용어 정의 - 정정(correction) : 위조 정보를 삭제, 잘못 생략된 정보의 추가와 같이 이전에 공보된 잘못된 정보를 교체하기 위한 데이터 - 변경(alternation) : 이전에 공보된 최소 정정 정보를 갱신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데이터 - 추가(supplement) : 이전에 공보된 정보에 또 다른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데이터 ○ wipo 표준과 코드의 사용 - 정정, 변경 및 추가자료를 발행할 때에는, wipo st.9의 inid 코드, st.3과 국제표준 iso 3166:1933을 준수한 2문자 코드, st.16의 문서종류코드, st.17의 공고의 표제식별코드, st.32의 정정을 코드화하기 위한 방법을 합리적이라면, 항상 적용해야 한다. - 종이 형태로 제공되는 정정, 변경 및 추가자료에 관한 공고의 물리적 특성은 복제성 및 판독성을 위해 wipo st.10/d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정정 발행을 위한 지침 [종이 형태로 특허문서를 정정하는 경우] - 종이형식으로 재인쇄. 특허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정자료는 정정자료라고 표시해야 하며, 원본 문서와 동일한 공개매체를 사용하여, 즉, 다음과 같은 것을 공표하며 공개해야 한다. ▪첫 페이지의 정정판, 또는 ▪완전한 특허문서(팜플렛)의 정정판 본 규정을 따를 수 없는 산업재산권관청은 최소한 갱신된 첫 페이지와 함께 그 문서 중 정정된 각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 wipo st.16 10절의 숫자코드 중 하나를 이용하여, 정정문서의 공개수준에 상응하는 해당 문자코드 앞에 표시해야 한다. - 정정판의 첫 페이지에 정정문서의 발행일자를 항상 표시(wipo st.9 inid 코드 (48))한다. - 추가 정정정보를 첫 페이지에 공개할 때에는 wipo st.9 inid 코드 (15)를 사용한다. - 완전한 특허문서 또는 제목페이지를 포함하는 그것의 부분들에 대한 정정판은 ‘정정’, ‘정정판’, ‘정오표’으로 표기되거나, wipo st.9 inid 코드(12)에 해당하는 명백한 언어로 나타내야 한다. [ 특허문서 정정의 공지 ] - 정정사실도 가급적 다음 사항을 나타냄으로, 특허공보에 공지되어야 한다. ▪특허문서의 발행번호 ▪문서종류 코드(wipo st.16) ▪정정의 위치가 inid 코드를 이용하여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경우, 원본문서의 오류 위치(페이지, 칸, 줄) ▪정정 정보뿐 아니라, 이전에 공보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정정의 종류 - 정정의 공지는 정정문서의 발행일자에 발간되는 공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 특허문서에 대한 정정자료는 특허공보의 구조화된 레이아웃으로 공지한다. [ 특허공보의 정정 ] - 정정의 공지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행번호, 발간번호가 할당되지 않았다면 출원번호 ▪오류 정보가 발간된 공보의 번호와 연도, 그러한 정보가 있는 공보의 위치에 대한 충분한 지시사항 ▪정정 정보뿐 아니라, 이전에 공보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정정의 종류 [ cd-rom내의 특허문서 ] - cd-rom으로 공개된 특허문서에 분명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cd-rom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특허문서에 완전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정정판이나 완성판을 가능한 빨리 동일한 cd-rom 시리즈로 발행해야 한다. - 검색색인에 cd-rom 정정문서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cd-rom외 기계가독 매체 ] - 동일 유형의 매체, 동일 양식으로 통보하고, 정정된 정보는 사용자가 데이터 파일을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보완 정정코드(supplementary correction codes) ] - wn, zc, yf 또는 yn, dl 등으로 사용 가능(wipo 표준 본 문서 참조)하다. ○ 변경 발행을 위한 지침 [ 종이형식의 특허문서와 특허공보 ] - 변경자료를 공지할 때 나타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허문서의 발행번호, 문서종류코드(wipo st..16) ▪변경의 위치가 inid 코드를 이용하여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경우, 원본문서의 오류 위치(페이지, 칸, 줄) ▪대체되는 정보(있다면)와 변경자료 그 자체 - 변경자료, 아니면 최소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특허등록부(patent register)에 기록 [ 법적상태(legal status)정보를 담고있는 기계가독성 매체 ] - 자기 테이프, cd-rom과 같은 기계가독 매체로 변경할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동갱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 추가 발행을 위한 지침 - 추가발행은 다음사항을 특허공보에 표시하여야 한다. ▪추가자료의 발행번호 ▪문서종류코드(wipo st.16) ▪추가자료의 명칭(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