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6. 주요 시사점 기타 지원시스템에 대한 주요 시사점으로는 우선 미국특허상표청의 다양한 심사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시스템들이 주목할만 하다. 많은 행정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력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재(人材)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복잡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하여 관리하는 점이 눈길을 잡았으며, 이는 국내에도 인재자원(Human Resource)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리더십 교육과 경영관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며, 재무관리의 경우는 각종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시스템중 2000년 11월부터 전자출원 소프트웨어가 변리사 사무소들에 배포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소프트웨어는 상용프로그램인 MS-Word 등으로 작성된 것을 XML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전자출원절차가 간소화 된 점이 특징적이었으며, 198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출원서 위치 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포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벤치마킹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물론 한국특허청에서도 전자출원시스템과 포대관리시스템이 운영중이나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특허청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장점과 편리기능들은 적극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고품격의 행정서비스가 더욱 많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3극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은 1997년 심사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그 전단계로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하기 위한 협력사업 및 관련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의 후속조치로써 일본특허청은 2003년 일영기계번역시스템을 이용한 AIPN (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을 통해 외국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 및 심사정보의 영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유럽특허청은 OFI(Online public File Inspection), 미국특허청은 PAIR(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를 통해 2000년 이후 영문으로 특허 및 심사정보에 대한 영문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국특허청의 시스템으로는 K-PION(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이 있다. 이 시스템은 외국 특허청 심사관이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반드시 한국 특허문헌을 참고해야 함에도 한국어 해독이 어려워 인용하지 못하는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DNA 검색시스템이 주목할 만한 시스템으로 사료되는데 유전자관련 정보는 명칭적으로 검색하는 방법과 유전자적 배열들을 검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생명공학분야는 국내의 일부 기술들이 세계적으로도 선두에 있는 분야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정비와 가공들이 고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내기술의 보호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원천적인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정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하여 심사할 수 있는 기술분류체계나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매우 정확한 심사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 관련 산업체에 제공된다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일본특허청은 DNA검색시스템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이용한 검색시스템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심판결문 등도 일명 J-Term으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심판결문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중인데 이러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보의 분류 업무는 초기에 구축하는 비용과 기간을 소요가 되지만 일정부분 분류 데이터 정비가 끝나면 그 활용성은 차츰 증가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된다. 유럽공동체상표청에서 참조할 만한 시스템으로는 상표 심사 및 심판처리 행정시스템인 EURMAC인데 출원에서 중간서류까지 처리와 열람이 가능하고 자동변역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향후 한국에서도 선진국형으로 특허권 인지도가 성장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상표권에 대한 관심과 출원활동이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한국의 상표에 대한 검색시스템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KIPRIS와 WIPS에서 제공하는 IntoMark, 브랜드관련 업계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 시스템들이 대표적으로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표준과 정비수준정도가 매우 다양하여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 데이터들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기에 중장기적 시대흐름을 사전에 고민해 보고 대응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