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Ⅴ. 주요 시사점 및 맺음말 제1절 효과적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주요 시사점 한국특허청의 정책적 방향성의 강점화 전략 수립과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살펴보면 가장 큰 키워드로 미국특허상표청은 공유성, 무결성, 활용성이라고 판단되며 일본의 경우는 심사의 신속성, 표준화이고, 유럽의 경우는 완전성, 정확성, 신속성이라고 파악되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오류발생 방지 즉, 무결성과 지속적인 정비라는 중요 목표가 있었다. 데이터의 중요 속성 중 정보의 적시 제공이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도, 무결점 상태의 완전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무결성을 기초로 하여 미국은 내외부적으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일본과 유럽은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한국은 무결성의 유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미국의 데이터품질관리에 대한 벤치마킹이 일본과 유럽에 비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정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내외부에 제공하여 정보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미국특허상표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이며, 일본과 유럽의 경우는 내부 활용의 위해 효율적 관리에 비중을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 정책적 모델을 설정할 경우 미국특허상표청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추정하는 이유이다.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는 관리중인 서비스 데이터의 오류율을 개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2005년 목표를 4.0%로 설정하고 관리하였으나 5.0% 이내로 오류율이 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럽특허청의 경우는 데이터 오류율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데이터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별로 목표수준을 달성하는 방법과 현실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목표를 수정해 가는 두 종류의 전략적 접근방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방식심사진행시 기계체크방식을 약 70%정도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계체크방식을 통해 방식심사를 진행해 본 결과 주요 에러요인으로 분석된 항목들은 신청서류에 기재된 주소, 사전에 신청인 등록자료와의 성명(출원인명, 발명자명)의 불일치, 대리관계 불일치,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청구항수와 출원서의 청구항수 불일치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한국특허청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특허청 또한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오류데이터를 수정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 테스트 방법으로 목표값을 설정하고 데이터 정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명확히 어떤 부분의 데이터가 오류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비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유럽특허청처럼 일정한 목표값을 설정하고 예산편성을 통해 오류율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기대효과나 바람직한 결과도출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