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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7회]결론-V.주요시사점 및 맺음말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1.11 00:00 조회수 1879 추천 0 스크랩 0
기타 지원시스템에 대한 주요 시사점으로는 우선 미국특허상표청의 다양한 심사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시스템들이 주목할만 하다. 많은 행정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력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재(人材)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복잡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하여 관리하는 점이 눈길을 잡았으며, 이는 국내에도 인재자원(Human Resource)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리더십 교육과 경영관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며, 재무관리의 경우는 각종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시스템중 2000년 11월부터 전자출원 소프트웨어가 변리사 사무소들에 배포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소프트웨어는 상용프로그램인 MS-Word 등으로 작성된 것을 XML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전자출원절차가 간소화 된 점이 특징적이었으며, 198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출원서 위치 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포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벤치마킹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물론 한국특허청에서도 전자출원시스템과 포대관리시스템이 운영중이나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특허청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장점과 편리기능들은 적극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고품격의 행정서비스가 더욱 많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3극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은 1997년 심사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기 합의하고, 그 전단계로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하기 위한 협력사업 및 관련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의 후속조치로써 일본특허청은 2003년 일영기계번역시스템을 이용한 AIPN (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을 통해 외국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 및 심사정보의 영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유럽특허청은 OFI(Online public File Inspection), 미국특허청은 PAIR(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를 통해 2000년 이후 영문으로 특허 및 심사정보에 대한 영문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국특허청의 시스템으로는 K-PION(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이 있다. 이 시스템은 외국 특허청 심사관이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반드시 한국 특허문헌을 참고해야 함에도 한국어 해독이 어려워 인용하지 못하는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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