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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8회]결론-V.주요시사점 및 맺음말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1.11 00:00 조회수 1715 추천 0 스크랩 0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DNA 검색시스템이 주목할 만한 시스템으로 사료되는데 유전자관련 정보는 명칭적으로 검색하는 방법과 유전자적 배열들을 검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생명공학분야는 국내의 일부 기술들이 세계적으로도 선두에 있는 분야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정비와 가공들이 고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내기술의 보호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원천적인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정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하여 심사할 수 있는 기술분류체계나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매우 정확한 심사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 관련산업에게 제공된다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일본특허청은 DNA검색시스템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이용한 검색시스템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심판결문 등도 일명 J-Term으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심판결문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중인데 이러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보의 분류 업무는 초기에 구축하는 비용과 기간을 소요가 되지만 일정부분 분류 데이터 정비가 끝나면 그 활용성은 차츰 증가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된다. 유럽공동체상표청에서 참조할 만한 시스템으로는 상표 심사 및 심판처리 행정시스템인 EURMAC인데 출원에서 중간서류까지 처리와 열람이 가능하고 자동변역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향후 한국에서도 선진국형으로 특허권 인지도가 성장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상표권에 대한 관심과 출원활동이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한국의 상표에 대한 검색시스템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KIPRIS와 WIPS에서 제공하는 IntoMark, 브랜드관련 업계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 시스템들이 대표적으로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표준과 정비수준정도가 매우 다양하여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 데이터들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기에 중장기적 시대흐름을 사전에 고민해 보고 대응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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