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Ⅵ. 부 록 ○ 주요 특허청의 인력 규모 ▸ 일본 특허청 아래의 <표Ⅵ-1>의 JPO의 과거 10년간의 인원 추이를 살펴 보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평균 13명 꼴로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총 정원이 2,651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30명이 증가, 심사관의 증원에 의해 심사적체시기의 감소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 증가인원은 특허, 실용신안 심사관이며 일반직원은 오히려 감소 <표 Ⅵ-1> JPO의 과거 10년간의 인원 변동 추이 ▸ 미국특허상표청 USPTO workforce는 7,363명의 federal employee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4,258 특허심사관과 357명의 상표심사 변리사 및 3,687명의 계약 직원으로 구성 아래 표를 유추해 볼 때, USPTO의 직원 중 심사관 및 변리사가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 2001년 2916명, 2002년 3085명, 2003년 2830명, 2004년 2777명, 2005년 2748명으로 2002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상표심사 변리사의 경우 200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 <표Ⅵ-2> USPTO 과거 5년간 인원 변동 추이 ▸ 유럽특허청 회원국은 2004년 30개국에서 1개국이 증가되어 2005년 31개국이 됨 본사별 인원은 뮌헨본사가 가장 많으며, 헤이그지사, 베를린, 비엔나 순으로 조사됨 EPO의 직원수는 2004년 6,047명에서 2005년 6,118명으로 증가하였고, 심사관은 2004년 3,323명에서 2005년 3,633명으로 증원 <표Ⅵ-3> EPO 본사별 인원의 변동 추이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은 2006년 7월 현재 183개국임 WIPO는 2002년 180명을 신규 채용한 반면, 2004년에는 24명 채용을 채용하는 등 2002년 이후, 채용 수준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WIPO의 직원수도 2002년 1,394명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 인원 : 2006년 7월 현재 정규직 : 약 938명(95개국 출신) <표Ⅵ-4> WIPO 직원의 변동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