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 예산 규모 ▸ 일본특허청 <표Ⅵ-5> 2005년 및 2006년 JPO 예산 JPO는 지적재산 입국의 실현에 있어서 ‘신산업창조전략’ 및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에 따라 이하의 정책을 중심으로 지적재산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2006년 1,186억엔 산정, 2005년의 예산 1,176억엔에 비해 10억엔 상승 <표Ⅵ-5>의 주요 정책에 따른 예산안에 의하면 세계최고수준의 신속, 정확한 특허심사의 실현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의 강화, 업무 시스템의 최적화 및 지적재산보호의 국제조화, 협력의 추진 정책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 이 중 지적재산보호의 국제조화, 협력의 추진 정책은 특허심사 하이웨이, 3극간 심사정보의 전자적 교환 강화, 미국특허상표청간에 있어서 출원서류(우선권증명서데이터)의 전자적 교환 강화에 의해 실현됨 따라서 특허정보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미국특허상표청 2006년 총 예산은 전년보다 9.6% 인상된 1,703백만 달러로 특허출원 관련 수수료 수입 1,517백만 달러 및 상표 관련 수입 186백만 달러의 합산 추정치임 <표Ⅵ-6> USPTO 총 예산 (단위 : Dollars in Thousands) 전자정부 및 지식재산권업무 수행 측면 예산 USPTO는 전자정부 실현 및 지식재산권 업무 관련 업무 개발에 초점을 두고 이에 관한 예산을 2006년까지 인상할 계획임 전자출원 및 통신(communications)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처리시스템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보다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창출하고, 21세기의 글로벌화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USPTO는 지식재산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임 <표Ⅵ-7> USPTO 전자정부 및 지식재산권 업무 예산 (단위: 천달러) ▸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비용과 자본비용은 특허출원 절차료와 유럽등록특허의 갱신료 일부로 조달되고 있음 지출비용 중 정보화 비용이 2004년 대비 8.6%정도 상승하여 다양한 정보화 활동을 진행 수입현황은 특허출원수의 증가에 기인하여 2004년 대비 12.8%정도 수입증가 <표Ⅵ-8> EPO 지출현황 (단위: 1,000,000 Euro) <표Ⅵ-9> EPO 수입현황 ▸ WIPO 2004-2005년도 WIPO예산 : 639백만 스위스 프랑 WIPO 예산수입 94.1%는 PCT등에 의한 자체 수입 예산 수입의 5.9%는 회원국 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2004년도 우리나라의 분담금 : 45,579 스위스 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