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2. 일본특허청 일본특허청은 보유한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대민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도서관은 데이터의 구축, 공보의 발간, PAJ 발간 등 여러 가지 업무하고 있으며 실무는 일본특허청의 산하기관에서 담당하고 일본특허청은 이들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특허청이 보유한 데이터들을 일본특허정보기구에게 종합자료DB, F Term, PAJ CD-ROM 등을 제공하면 민간부분으로 정보를 보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 특허기술정보의 제공 기관은 일본 특허청이 주축이 되어 특허청, 공익부분, 민간부분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본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등의 국내·외 각종 공보를 일본 특허청내 자료관과 전국 105개소의 지방 열람소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으며, 1984년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특허출원 증가, 출원 내용의 복잡·다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Paperless 계획에 착수하여 1990년 12월 세계 최초로 전자 출원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일본 특허청내의 모든 단말기와 컴퓨터는 LAN(Local Area Network)에 연결되어 특허청 전체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허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Network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형태의 특허정보는 On-Line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1993년 5월부터 CD-ROM 공보를 발간하고 있다. 또 방대한 특허기술정보의 효율적 검색을 위하여 검색상 유용한 다수의 관점에서 기술을 분류한 F-term을 개발하여 일본 특허 및 세계 특허의 종합적 특허기술정보 제공 기관인 일본특허기술정보기구에 제공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특허기술정보를 검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술정보에 관한 공익부문으로는 일본특허정보기구, 일본 특허정보서비스, 사단법인 발명협회, 과학기술정보센터 등 여러 기구가 있으나 일본특허정보기구는 일반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특허기술정보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CD-ROM 공보판매, 종이 공보류 발행 및 판매, 특허공보의 초록 작성 및 판매, 특허청의 특허정보 전자화 자료의 가공 및 판매 등을 하고 있다. 특히 PATOLIS (Patent On-Line Information Service)를 통한 On-Line 서비스는 서지사항 검색, F-term등 다양한 특허기술정보 서비스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일본의 민간 정보업자가 일본특허정보기구로 부터 일정 조건하에서 데이터 사용 허락을 받아 특허청에서 발행되는 CD-ROM을 이용하여 특정 기술분야 또는 정보만 재편집·가공하여 최종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기업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정보도 소량 다품종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 특허청의 아웃소싱기관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대민을 위한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 연수관(NCIPI)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 연수관(NCIPI)은 일본특허청의 공보를 표준화하여 이를 전자도서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특허정보 보급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후술하는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 특허청과 전자적 데이터 교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국 특허문헌의 일문 초록 데이터 작성 및 PAJ의 작성을 담당하며 실무는 JAPIO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일본특허청과의 업무 관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Ⅳ-2-4> (독)공업소유권 정보 연수관의 정보제공 관계도 한편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간의 데이터교환은 (독)공업소유권 정보 연수관이 타국 특허청과 데이터 교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극간 데이터 교환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공업소유권 정보 연수관은 총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등 정보의 제공, 유통, 관리가 주요 업무이며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총직원은 81명으로 (독)공업소유권 정보 연수관의 업무 중 정보화 및 데이터에 관련된 업무는 아래에서 대표적인 업무들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보열람사업으로 특허청 관사 2층의 공보 열람실에서 약 140대의 전용선에 열람용 기구 등을 설치하여 특허전자도서관, CD/DVD-ROM 공보 등의 열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8개소의 열람실에 있어서도 같은 형태의 열람용 기구를 설치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 심판자료의 제공 사업으로 특허청의 심사, 심판에서 이용되는 각종 기술문헌(도서 등)을 확대해 국내・외로부터 수집하여 특허청의 심사, 심판 자료로서 제공, 수집된 각종 기술문헌은 일반 이용자에게도 열람 서비스하고 있다. 활용 가능한 개방 특허를 산업계와 지역의 기업에 원활하게 유통시켜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공적연구기관 등이 보유하는 개방 특허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개방형 특허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양도를 포함한 라이센스 정보 및 도입희망 수요정보의 데이터를 누구라도 확인가능하도록 오픈 시스템이므로 특허전자도서관과의 링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리표준화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특허청에서 생성된 심사경과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SGML형식의 데이터로 정리・표준화하고, 최저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종이 매체로 발행된 공보의 이미지 데이터를 전자화시켜 수록하고 있는 종합 자료 전자 데이터 파일 등도 제공한다. 인터넷을 이용해 산업재산권 정보를 검색, 열람할 수 있게 특허전자 도서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타국 특허청과의 산업재산권 정보의 교환 및 그 정보의 활용할 수 있도록 3극 특허청(JPO, USPTO, EPO) 협력 및 2국 특허청(SIPO, KIPO)에서의 합의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의 데이터 교환, 외국 특허청에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고도 및 광범위한 기술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미국 특허명세서, 미국 공개특허명세서, 유럽 공개특허명세서의 일문 초록 데이터를 작성해서 특허청의 심사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전자도서관 등을 매개로하여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개 특허공보의 영문에 의한 초록 데이터를 작성하여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 출원의 선행기술조사 최소자료로서 각국 특허청에 공개특허공보영문초록(PAJ)을 CD-ROM으로 제공하고 있다. ② 일본 특허정보기구(JAPIO) 일본 특허정보기구는 특허청, 독립 행정법인공업 소유권 정보·연수관의 위탁을 받아 각종 사업을 전개하며, 시스템 운영, 번역 및 검색 기능을 통합적으로 전자도서관(IPDL)과 고도산업재산네트워크(AIPN)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 특허정보기구는 위의 조직 구조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JAPIO의 대표적인 주요 업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종 번역 및 초록 작성, 데이터 작성 업무로 일본 공개특허공보의 영문번역 초록과 데이터의 작성 및 미국 공개 특허명세서, 미국 특허명세서, 유럽 공개 특허명세서의 일본어 문장 번역 초록과 데이터의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및 운용업무로는 공업소유권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특허 전자 도서관（IPDL）」서비스에 관하여 시스템 개발 및 전반적인 운용 업무를 하며 IPDL 헬프데스크 운영을 위탁받아 하고 있다. 정리 표준화 데이터 작성 및 제공 업무로 특허청에서 생성된 심사 경과 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최저 비용으로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 표준 형식(XML·SGML)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심사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로는 출원상표분류사업시 상표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명칭 해석, 도형 분류 부여, 상표 검색용 데이터의 작성 및 상표심사 전(前) 서치 리포트 작성을 위탁받아 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 업무는 출원 서류 등의 복사 서비스 업무와 출원·심판 서류, 등록 원부 등본, 인용 문헌, 우선권 증명서의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원·심판 서류, 등록 원부에 관해서는 데이터를 전자화하여 전자 메일이나 CD-R을 이용한 제공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기술 용어에 의한 특허 분류 색인, FI 기호표, F-term 해설서 등의 출판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특허청의 보유데이터 판매와 우선권 증명서 작성업무를 서비스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과 정비에 관한 지도와 교육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의 전문가 파견 및 특허 3극 교환용 데이터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국제관계 업무와 기업이나 연구 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개방 의사가 있는 특허의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개방 특허의 데이터베이스 사업화가 적합한 등록 안건을 추출하여 사업화 정보 등의 부가 정보를 추가하여 개방 특허 활용사례집 작성 등을 하는 개방 특허정보 데이터의 정비 및 제공업무를 하고 있다.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 검색 효율화를 위한 자료 작성 등의 업무는 세계지적 소유권 기구(WIPO)기술 수준 조사 및 중소기업 등 특허 선행 기술 조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허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법 등에 관한 종합적 지원 업무로서 특허정보 활용지원 조언자 파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③ 재단법인 공업소유권 협력 센터(IPCC) 재단법인 공업소유권 협력 센터(IPCC)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특허출원 등의 분류를 부고, 특허출원에 관한 선행 기술 조사 등 지식 재산권 보호의 분야에서 특허청 심사 협력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특허청은 출원된 명세서의 실체심사 이전단계에서 특허분류부여 업무를 (재)공업소유권 협력 센터에 아웃소싱하여 진행하고 있다. (재)공업소유권 협력 센터는 특허부여 업무가 주요 업무이며 선행기술조사 및 DNA 배열 코드 데이터의 편집·가공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선행기술의 조사는 (재)공업소유권 협력 센터 내부의 서치 단말기를 이용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전용 회선을 연결하여 국내 특허 문헌에 관한 선행 기술 조사를 하고 있다. 특허출원 등의 분류 부여에 의한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업무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 분류의 부여와 F-term의 부여를 동시에 진행하며, 공개 전의 실용신안 출원에 F-term의 부여를 하고 기술의 진보에 따라 개정된 F-term을 부여하고 있다. 특허출원 서류에 첨부된 DNA 배열 코드 데이터를 생명공학에 관한 선행 기술 조사를 진행할 때에 활용하기 위해 DNA 배열 코드 데이터를 편집 및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