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3.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정보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민서비스로는 전세계 특허관련 서지 및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인 epidos-inpadoc과 espace cd-rom 판매 및 esp@cenet 인터넷 무료 특허정보검색 서비스가 있다. 현재 발행된 특허문헌을 온라인, cd/dvd의 광학디스크, 종이문서 등으로 유럽특허청은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문헌은 european publication server에서 제공하고 있다. epidos(european patent information and x-documentation system)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및 관리운영, 특허 시스템에 관한 교육, 세미나, 워크샵 개최 등 유럽특허청을 통한 특허정보 분야 서비스의 총칭으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중 전세계 특허관련 서지 및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인 epidos-inpadoc 데이터베이스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epidos-inpadoc은 pfs(patent family system) 및 prs(patent legal status database) 2가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2종류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fs는 전 세계 65개국 특허청의 모든 특허문헌을 보유하고 있으며, prs는 22개국 특허의 법적 현황(권리로서의 효력 유무)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컨텐츠는 주(week)단위로 각각 pfs는 25,000건, prs는 40,000건의 문헌이 매주 추가, 갱신되고 있으며, family 및 legal status 정보조합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특허정보검색 툴을 제공하고 있다. espace cd-rom 판매사업은 mimosa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각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서지, 초록, 이미지 및 전문 검색을 지원하는 cd-rom을 영어, 불어, 독일어로 제작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10가지의 epo cd-rom 상품 access과 19가지의 national cd-rom 상품이 있다. esp@cenet 인터넷 무료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는 1998년 특허정보의 이용증진과 보급・확장을 위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와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회합을 거쳐 유럽특허청이 인터넷상에서 접속하여 쉽게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이다. 검색은 특허문서의 서지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1920년 이후의 전세계 특허정보(서지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인 관계로 제공되는 정보가 완전·보증된 특허정보는 아니라는 점이 유럽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사용하는 epoque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esp@cenet 서비스는 회원국의 자국 특허청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사용자는 각 회원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타국 특허청 및 epo의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다. esp@cenet은 epo 홈페이지(ep.espacenet.com) 및 각 회원국의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각국 특허청 홈페이지별로 해당 국가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검색은 특허문서의 서지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사용하기 쉬운 검색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복잡한 검색은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 이용자는 전문텍스트, 이미지 데이터(pdf 파일) 및 초록을 포함하는 모든 서지데이터를 열람 가능하며, 특허문헌의 front page를 전문텍스트 및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범위는 1920년 이후의 전 세계의 특허정보(서지정보)가 검색 가능한 범위이며, 1970년 이후의 특허정보에서 각 특허패밀리의 대표문서는 영문검색이 가능하도록 영문제목 및 초록을 포함하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로는 앞서서도 살펴본 적이 있으나 다시 한번더 언급하면 유럽(epo 문헌) 데이터로는 24개월 이내(2년분) epo에 출원된 모든 공개문헌에 대한 전문을 이미지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24개월 이상 된 문헌에 대해서는 worldwide patent영역에서 검색 가능하다. wipo(pct 문헌) 데이터는 24개월 이내 wipo에 출원된 모든 공개문헌에 대한 전문을 이미지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worldwide patent) 데이터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출원된 문헌에 대한 각국 우선권 주장문헌에 대한 전문을 이미지형태로 제공하고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출원된 문헌의 제목, 초록에 대한 영문 검색이 가능하며, 공개국가와 공개시기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일본 데이터로는 일본인 출원인에 의한 일본 공개 특허문헌으로 초록 영문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1980년 이후의 출원문헌은 front page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1976년 10월 이후의 공개건은 초록을 제공하고 있다. 심사 경과과정을 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european patent register on-line이 있는데 유럽 및 pct 특허출원의 서지항목 검색을 통해 자세한 서지정보 및 중간처리 정보를 epoline에서 영어, 불어, 독일어 3가지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epoline은 한국특허청에서 가동중인 전자출원시스템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on-line 파일링, 온라인 파일 조사, 서치 리포트(report)의 발송, 우선권 서류에 대한 전자적인 교환(타국특허청)으로 구성된다. epoline의 기능 중에 온라인 파일 조사는 민원인에 대한 출원서의 현황 및 상태의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해당 출원서의 출원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이를 통해 해당 출원서의 공개, 공고 공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해당 건에 대한 전자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html로 변환하여 출원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치 report의 발송은 해당 출원에 대한 조사 심사관의 서치 리포트 작성이 완료되면 서치 리포트를 출원인(대리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4. 주요 시사점 한국특허청 역시 민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를 운영하고, kipris 접근성을 제고하고 검색시스템 기능을 향상시켜 국내외 이용자들의 특허정보 활용성을 강화시키고, 데이터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은 유료로 운영되던 kipris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2000년 이후 무료로 변경하여, 현재 49백만 여건의 국내·외 특실,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특허청은 kipris 검색 링크서비스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원정책을 변경하는 등 kipris 접근성 제고와 통해 특허정보의 저변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보데이터를 pdf로 통일하여 제공하고 국내외 특허의 통합검색 을 기반으로 특허정보 검색 위주의 kipris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이용자들의 특허정보 이용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대민서비스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taf팀에서 특허정보 제공 외에 통계적 측면에서 관련 보고서들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인 사항들이다. 유럽특허청은 esp@cenet을 이용하여 유럽특허기구와 유럽연합회원국과의 회합을 거쳐 인터넷상으로 특허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의 kipris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검색은 서지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 고급검색은 다소 한계가 있으며, ep, worldwide, wipo로 구분하여 해당국가의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ep데이터에는 2년이내에 출원된 특허문헌을 검색할 수 있고 wipo 데이터를 통해 세계 50개국이상에 출원된 문헌에 대한 각국 우선권 주장문헌을 링크해 놓아 검색후 검토가 쉽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의 개별국가마다 출원양식이 다르지만 우선권주장이나 wipo를 통해 출원한 pct출원일 경우는 참고할만한 공개문헌을 표시하여 한눈에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inpadoc legal status를 연동하여 관련 특허의 상태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어 권리정보를 쉽게??청도 데이터제공서비스는 산하기관을 통해 일반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의 경우 온라인 대민서비스는 kipris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발명진흥회에서 발명진흥을 위한 특허정보제공, 관련 제도의 연구, ip mart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정보 등은 한국특허청의 연보발간, 월간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선진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형 구조로 혁신하고 있는 한국특허청에서도 최소의 수수료를 받고 일반인 또는 기업들이 희망하는 데이터를 정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의 확산과 활용이 저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민간의 산업지원 및 지식재산권 활용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정보의 이용빈도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認識)시키고 기술개발이나 출원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하는 기술정보와 법률적 권리상태정보를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식재산권의 온라인 정보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특허정보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민간업계와 긴밀한 대화와 협의과정을 통해 상호 양질의 정비데이터 교환 및 가공업무에 있어 적절한 협력 체제를 갖춘다면 산업경쟁력 육성과 함께 한국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데이터 운영관리에 있어 바람직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