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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3회]본론-IV.지식재산권 데이터 활용 현황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1.09 00:00 조회수 1589 추천 0 스크랩 0
제3절 기타 지원 시스템 본 절에서는 선행기술조사 검색시스템 외 전자출원시스템, 통지서작성시스템, 내부 인력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 각 국가는 어떠한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기타 지원 시스템에서는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기초로 운영되는 관련 시스템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관련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속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단순 소프트웨어는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판단하고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 미국특허상표청 미국특허상표청은 다양한 업무지원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심사업무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많은 행정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력관리 정보시스템(HRIS)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특허상표청에서는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동화, 통합화, 중앙 집중화된 접근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HRIS의 핵심기능은 Peoplesoft 즉, 전사적 관리를 위한 COTS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로부터 제공되며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1단계 수행사업은 고용과 관련된 인사조치요구(Personnel Action Requests, PAPs)에 대처하기 위한 채용모듈(Recruitment module) 구축, 제2단계는 기타 PAPs분야 즉, 승진, 포상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직원들의 근로관계, 권익, 서비스 등의 분야를 처리하는 것이며 2003년 12월 웹기반 어플리케이션 구축, 2005년 9월까지 OHR 시스템 개선하여 사용중이다. 인력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 업무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는 연방재정시스템(FFS)이 있는데 연방 예산 및 재정회계와 관련한 모든 주요 항목을 포괄하는 상용 COTS(Commercial off the shelf)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적용하여 지출회계, 수입회계, 자동지불, 예산집행, 보고서 관리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재정기능과 데이터의 병합, 표준장부, 내부통제, 감사 및 대외보고 수행, 관리활동(구매, 재고)과 재정의 연계,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접근 등이 있다. 미국의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Electronic Filing System)은 2000년 11월부터 변리사 사무소에 온라인 전자출원 관련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 사용중이며, 도면 및 명세서 등의 작성은 상용소프트웨어인 MS-Word, Word Perfect에 Add-On 된 탬플릿(Template)을 이용하고 있다. 탬플릿은 XML로 변환하여 ePAVE(electronic Packaging and Validation Engine)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PEBC(Public Electronic Business Center)에서 아래의 SW를 다운받아 전자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자출원시스템에는 명세서의 작성, 확인, View, XML 전환기능이 있는 PASAT(Patent Application Specification Authoring Tool)과 서지사항의 입력, 수수료 자동계산, 파일 첨부, 압축, 암호화, 전자서명 및 인터넷 전송부분 담당하는 e-Pave(electronic Packaging And Validation Engine)이 탑재되어 있다. 이미지파일은 TIFF, 문서는 XML 형태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개인증키(Public Key Infrastructure)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지서 작성 시스템(OACS : Office Automation Correspondence System)은 1999년 8월에 도입된 시스템으로서, MS 2000 기반의 Visual Basic 명령어를 사용하여 국내외 출원인에 대한 통지서 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외 출원인에 대한 통지서 작성을 위한 워드프로세서, USPTO 및 PCT 표? 제공하고 서지데이터 추출과 관련하여 Patent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PALM)과 통합되어 있으며, 참증자료 인용 자동화를 위한 BRS 검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허출원서 캡쳐 및 검토 시스템(PACR : Patent Application Capture and Review)은 OCR 기술을 이용하여 서면출원 전문 캡처, 서지사항 확인 및 1차적 보안검사 등을 행하는 ACRS(Application Capture & Review System)와 서면출원서를 스캔하고, 전자이미지로 전환하는 PICS(Patent Image Capture System)을 통합한 전자파일 관리시스템이다. 특허출원정보 조회시스템(PAIR :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System)은 인터넷을 통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실시간으로 USPTO의 PALM(Patent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 데이터 상의 업무흐름, 각종 통지서 및 제출서류 등의 내용 직접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IFW(Image File Wrapper)의 출현으로 공개문서들의 서지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특허상표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공개번호로 조회하여 찾고자하는 특허 또는 공개출원서를 얻을 수 있다. 출원서의 위치추적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특허출원서 캡쳐 및 검토 시스템(PACR)으로 부터 서지사항을 자동 입력받아 위치정보 및 내부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특허출원 처리 상태를 보고하는 시스템으로는 198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특허출원서 위치 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PALM: Patent Application Location and Monitoring System)과 198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상표출원서 위치 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TRAM: Trademark Reporting and Monitoring System)이 있다. 공개특허공보 시스템 PGPub(Pre-Grant Publication)은 Public Law 106-113에 부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특허출원 기술공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출원을 공개하고 공개된 특허정보에 대해 심사관 및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1984년 상표검색시스템(T-search)을 필두로 1986년 특허검색시스템과 특허문헌 Text 전자검색 개시, 1987년 특허문헌 Image 전자검색 개시를 하였다. 심사관은 특허 및 상표 사무처리시스템 상에서 출원부터 등록까지 사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표출원 및 심사 정보화 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는 상표 출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출원, 갱신, 기간 연장 등의 업무 처리 및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상표전자출원 시스템 (TEAS : 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이 있으며, 서지사항과 상표이미지를 모두 전자적으로 출원하는 e-TEAS, 서지사항은 전자적으로 출원하고 나머지 사항은 우편접수, 스캐닝 처리하는 PrinTEAS가 있다. 상표 전자출원시스템으로 별도의 서식작성기를 다운받을 필요없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거의 모든 상표출원양식을 작성하여 제출가능하며 초기에는 일반출원인 및 기업이 TEAS의 주 이용자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변리사에 의한 출원이 50%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표의 경우 목표치(65%)를 훨씬 상회한 73%가 전자출원이 되었으나, 상표심사의 전산화율은 98%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상표전자검색 지원시스템 (TESS :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은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상표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심사진행중이거나 등록, 취소된 3백만건 이상의 상표검색을 지원하고 있고, 상표심사관이 활용하고 있는??능하다. 상표출원 및 등록정보 조회시스템(TARR : Trademark Application Registration Retrieval)은 상표출원인이 전화나 서면대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상표출원 및 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처리상황 및 서지사항 검색, 심사관 전화번호 검색도 가능하다. 인터넷 상표공보 (TMOG : Online Trademark Official Gazette)는 2000년부터 대부분의 공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가능한 PDF 형태로 제공중이며, 이의신청, 등록 및 갱신을 위해 매주 발간한다. 상표 이미지 캡쳐 및 조회시스템 (TICRS : Trademark Image Capture & Retrieval System)은 출원된 상표 도면의 이미지 캡쳐, 저장, 조회 및 관리를 지원하며, 90만건을 상회하는 상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캡처, 저장, 검색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수동으로 입력하는 대신 OCR로 캡처됨에 따라 데이터 품질개선 및 개선된 기록 보관을 통해 파일의 무결성 향상 및 분실기록 감소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상표검색 시스템 (X-Search : Trademark Search System)은 상표의 출원정보 검색시스템으로 상표의 명칭, 도형, 외국어 상표, 색채 상표 및 음향 상표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신규출원에 대한 등록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초 시스템으로서, 텍스트 및 이미지를 포함하는 모든 상표정보에 대한 심사 및 조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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