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제2절 대민서비스 및 유관기관 본 절에서는 각국 주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정보보급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조직 및 해당 조직에서 보급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특허상표청과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중 일본특허청의 경우 대민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과 이들의 업무 관계 및 조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산하기관 운영현황은 일본특허청이 가장 많은 산하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어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미국특허상표청 생산된 특허정보의 보급, 활용을 통한 사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객(발명가, 기업가, 정보제공사업자 등)에게 다양한 정보(특허 및 상표 사본, 통계, Bulk-Data)를 다양한 수단(인터넷, 책자, CD, DVD)으로 제공한다는 정보보급정책의 거시적인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아래 표는 미국특허상표청의 특허 및 상표 데이터의 보급 현황에 대한 연혁을 나타낸다. <표 Ⅳ-2-1> USPTO 특허/상표 데이터 보급 연혁 미국특허상표청의 대민 정보보급 서비스는 정보화담당국(Chief Information Office) 산하의 정보보급 서비스실(Office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Services) 소속의 정보제품과(Information Products Division) 및 공공검색 서비스과(Public Search Services Division)에서 담당하여 수행한다. 정보제품과 소속의 기술평가예측팀(Technology Assesment and Forecast) 및 전자상품팀(Electronic Product Branch)에서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으며, 공공검색 서비스과는 특허 및 상표 전자도서관 사업(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대략적인 미국특허상표청의 특허정보서비스의 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와 열람서비스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은 전국의 특허·상표 위탁 도서관(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ies : PTDL's)과 버지니아 알링톤에 있는 공중조사실(Public Search Facilities)에서 On-Line으로 미국특허상표청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마그네틱테이프, CD-ROM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ternet을 통하여 미국 특허와 상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에 대한 서지적 사항을 Internet에서 유・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은 1994년부터 CD-ROM공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월2회와 분기별로 갱신되는 전문, 인덱스 등을 수록한 8개의 CD-ROM을 제작하여 PTDL's에 전자서류화 송신을 하고 있고 모든 CD-ROM은 무료로 공중조사실이나 PTDL's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구독자에게는 판매되고 있다.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마그네틱테이프에 복사하여 일반 공중에게 판매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고객은 특허기술정보를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민간 정보업자들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하게 재가공편집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특허 상표 복사·판매(Patent Trademark Copy Sales : PTCS)는 특허정보 확산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의 특허기술정보의 효율적 검색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문자 검색시스템(Automated Patent System's Text Search and Retrieval : APS-Text)과 분류조사 이미지 검색시스템(Classified Search and Image Retrieval : ASP-CSIR)을 공중조사실과 미국특허상표청이 협약을 맺은 특허·상표 위탁도서관에 제공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특허기술정보를 검색하대민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TAF(Technical Assesment & Forecast)에서 서지 데이터로 구성된 분석전용 데이터베이스, 1963년도 이후 미국특허등록 Data Element, 특허분류와 표준산업분류(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1971년부터 통계형 중심의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는 TAF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의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일반 통계형 보고서로는 75종(1년 단위 갱신)으로 지역별/주별 인구 10만명 당 특허활동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위의 표에서 그 구체적 내용 및 제공 형태, 가격 등을 일부 정리해 놓았다. 주문형 보고서는 TAF 데이터베이스 및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그 포맷은 기업별, 기술별 등 매우 다양하며 이하의 표에서 구체적 목록의 확인이 가능하다. 정기구독 가능 데이터 상품(Data File Delivery FTP 경유)은 Index to USPC, Manual of Classification, Master Classification File (Patent Application/Grant) 등의 상품이 있으며 다운로드를 지원해 준다. 그 외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는 발명자 메일링 라벨 (Inventor Mailing Labels), 서브클래스 리스트(Subclass Listings), Standard Industrial Code(SIC) 분류 시스템과 USPC시스템 일치(Concordance), TAF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등이 있다. 또한 특화된 상품으로는 정보상품과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허 및 상표정보 상품의 내용을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CASSIS라는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위의 표와 같이 데이터와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 및 상표 전자도서관(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프로그램은 USPTO에 의해 지정된 도서관으로서, 미국특허 Copies 및 특허/상표 관련 자료를 USPTO로부터 인수, 보관하면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및 특허/상표정보의 활발한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대학도서관,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TDLP는 1871년 연방법(35 USC 13)에서 일반 대중의 이용을 위해 특허정보의 도서관에 대한 보급을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PTDL은 “Note on Becoming a 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최소한 과거 20년간의 미국특허 백업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보유자료의 정합성 유지, 분류시스템 문헌 및 관련 발간물 관리, 보유 자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효율적 이용 지원 및 자료처리와 관련, PTDLP의 결정에 의거한 모든 보관 아이템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