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제3절 공보발간 현황 본 절에서는 표준화된 공보번호 체계와 발간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정보보급의 현황과 데이터교환을 위해 국가간에 어떠한 규칙성을 기준으로 데이터 관리와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보의 경우 행정절차에 의해 공개공보, 정정공보, 공고공보, 등록공보 등이 발간이 되어 일반인에게 정보공지가 되며, 이러한 공지 자료를 통해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이 된다. 공보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최초 공지가 되는 공개공보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는 공개공보가 국가간 정보 교환 및 입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가간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은 일본공개특허영문초록(paj)이나 한국공개특허영문초록(kpa)을 별도로 제작하여 해외에 제공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는 대상의 공보가 공개공보 중심이어서 공개공보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국제적 표준활동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표준에 대해서도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특허상표청 미국특허상표청의 번호체계의 특징은 서기년도를 기준으로 일련번호들이 기록되지 않아 주요 국가들의 번호부여 규칙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미국은 등록번호를 초기 특허로부터 일련번호 형태로 부여하고 있으며 번호 뒤에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표 ⅲ-3-1> 미국특허상표청의 번호형식 구분 미국특허상표청의 번호형식 공개문서 (a) 공개번호 미국자체 표시 year(4) + serial number(7) ex)20040001355 wipo규정 (st.3, st16) 국가 + year(4) + ‘-’ + serial number(7)+kind code ex) us 2005-0074119 a1 출원번호 미국자체 표시 serial number(2)+ '/' + serial number(6) ex) 10/185,104 공고문서 (b1) 등록번호 특허 7자리의 일련번호를 사용(5,146,634) 디자인특허 design 표시 1자리와 일련번호 6자리 사용 ex) d339,456 plant plant 표시 2자리와 일련보호 5자리 사용 ex) pp08,901 reissue reissue 표시 2자리와 일련번호 5자리 사용 ex) re35,312 defensive publication defensive publication 표시 1자리와 일련번호 6자리 사용 ex) t109,201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표시 1자리와 일련번호 6자리 사용 ex) h001,523 re-examination re-examination 표시 2자리와 일련번호 5자리 사용 ex) rx29,194 additional improvement additional improvement 표시 2자리와 일련번호5자리 사용 ex) ai00,002 출원번호에 있어서 serial number(2)는 '/'이후의 여섯 자리가 백만번이 초과되면 앞의 두 자리의 번호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부여하며, 2001년 12월 5일부터 앞의 두 자리가 09에서 10으로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약 4년에 한 번씩 앞의 두자리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0/185,123이라는 출원번호는 2001년 12월 이후에 부여된 것이나 09/004,162는 이전에 부여된 것으로 실제 확인해 보면 1998년 1월 1일에 출원된 것을 알 수 있으며, 1997년 이전에 출원번호는 08로 시작하게 된다. 또한 공개제도 도입후 공개번호는 wipo의 규칙을 준용하여 서기년도와 일련번호를 함께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공보는 2002년 9월 24일까지 종이공보가 발간되었으며 그 이후는 cd-rom, dvd-rom으로 발간되고 있다. cd-rom 공보는 1994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dvd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제공되는 기간은 1964년 7월 1일부터 공개된 공보들이 제공가능하다. http://www.uspto.gov/web/offices/com/sol/og/index.html <그림 ⅲ-3-1> 미국특허상표청 공보 샘플 2. 일본특허청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독특하게 왕의 연호를 사용하여 표기해왔으나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는 서기년도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다. 연도환산방법은 소화(昭和:1926～1989)는 25를 더하면 서기년도로 환산이 되고 평성(平成:1989～)은 88을 더하면 서기년도로 환산된다. 대정(大正)은 11을 더하면 서기년도가 된다.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심판번호는 연도-일련번호 형태로 되어 있으며, 연도는 2000년 이전은 왕의 연호 平成(1989～)＝h、昭和(1926～1989)＝s、大正(1912～1926)＝t、明治(1868～1912)＝m로 표기함 를 사용하여 3자리로 표기하였으나, 2000년 이후는 서기년도와 등록번호 7자리로 표기하고 있다. <표 ⅲ-3-2> 일본특허청의 번호형식 구분 일본특허청의 번호형식 공개문서 (a) 공개번호 1999년 이전 연호(3)+ ‘-’+ serial number(7) ex)平05-1234567 2000년～ 현재 year(4) + ‘-’ + serial number(7) ex) 2005-0074119 출원번호 1999년 이전 연호(3)+ ‘-’+ serial number(7) ex)平05-1234567 2000년～현재 year(4) + ‘-’ + serial number(7) ex) 2005-0074119 공고문서 (b1) 등록번호 1999년 이전 연호(3)+ ‘-’+ serial number(7) ex)平05-1234567 2000년～현재 year(4) + ‘-’ + serial number(7) ex) 2005-0074119 일본은 1971년부터 공개공보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지, 초록, 청구범위 및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특허청은 1970년부터 공개제도를 개시하였으며, 최초 공개특허공보는 紹46-000001이며, 1971년 7월 16일 공개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公報發行案內, 일본특허청총무부 특허정보과, 2006년 4월 자료 인용] 일본특허청의 공보발간현황을 살펴보면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 구축의 목적으로 1993년 1월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의 공보를 cd-rom 공보로 발간하고 있다. 1990년 12월부터 특허, 실용신안의 전자출원을 개시하고 출원정보가 모두 믹스드모드(mixed mode) 데이터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특허, 실용신안의 공보에 대해서도 믹스드모드 데이터로 발행할 수 있게 되어 1993년 1월 발간분의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및 1994년 1월 발간 분의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로부터 전자매체(cd-rom)에 의해 믹스드모드 데이터 공보의 발간이 개시되었다. 페이퍼리스 이후의(평성 5년, 1993년 1월 이후 발행) 공개공보에 대해서는 프론트 페이지(front page)가 새롭게 채용되었다. 프론트 페이지는 공보의 제1페이지로, 서지적 정보와 동시에 요약, 대표도면을 같이 게재하고 있다. 이것은 공보 참조시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해 채용되었다. 공고공보, 특허게재공보는 제외 또한 전자문서 포맷으로 sgml을 채용하였으며 당시 채용가능한 표준적 태그세트로써 유일하게 검토된 것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st32였다. st32는 특허문헌을 대상으로 sgml태그를 설정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의 st32는 명세서부분의 태그부여가 중심이 되었고, 서지적 정보에 대해서는 inid코드(wipo st.9)를 확장한 st.30의 태그(비 sgml)로 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공보발간에는 곤란한 점이 있어, st.32내에 문서구조를 표시하는 서브 도큐먼트(sub x-document) 및 레이아웃구조를 표시하는 페이지, 프레임, 행(row)에 대해서의 태그와 같이 일본의 공보에 대?. 또한 반각 등 일본어 표시에 고유한 최소한의 태그도 추가되었다. 특허, 실용신안에 관한 cd-rom 공보는 공개, 등록실용, 공표, 재공표를 위한 cd-rom공보와 특허공보를 위한 cd-rom 공보로 2가지가 분리되어 발간되었다. 또한, 2000년 1월부터 디자인, 상표의 전자출원접수가 개시되었고, 디자인, 상표공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000년 1월부터 cd-rom으로 발간되었다.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해서는 2003년 7월부터 국제표준에 준거한 xml포맷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개공보의 포맷도 2004년 1월 현재의 sgml로부터 xml로 변경하여 cd-rom에서 dvd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큰 이유는 신 공보에 있어서 각 공보의 pdf데이터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으며 종래에 비해 2배 이상의 용량이 되기 때문이며, 특허실용신안에 대해서 dvd-rom공보는 cd-rom공보의 경우와 같다. <그림 ⅲ-3-2> 일본특허청 공보 샘플 3.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의 경우는 wipo의 표준규칙인 wipo standard st.6, st.10/c, st.13을 기준을 적용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국가코드 2자리, 연도 2자리, 분야 2자리, 일련번호 4자리(예: ep79100953)를 기본 규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가입국들의 번호부여방식은 본국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유럽특허청에서 각 회원국의 우선권주장으로 연결된 번호들은 매우 불규칙한 형태로 번호부여가 되고 있어 꾸준히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문상에는 기존에 표기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비데이터에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비되어 있다. 예를 들면 wo2003jp10249, de20031014979(de 103 14 979.1), jp20030088285 (jp 2003-088285), gb20030005998(gb 0305998.7), se20020002670(se0202670-6)처럼 데이터 정비는 pct번호를 제외하고 국가명 2자리와 서기년도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 국가마다 사용하는 우선권번호 규칙은 괄호안의 형태처럼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는 것이다. 유럽특허청의 공보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출원서류에 대한 공보발간 등 각종 출원서류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elpac(electronic processing of application content)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이는 헤이그에 위치한 dg1과 뮌헨에 있는 dg2에서 수행하고 있다. 1987년에 공개문헌(a-x-document)에 대한 전문 sgml화 (wipo st.32)를 진행하였고 1991년에는 공개, 공고 등 전 공보발간 건에 대한 mixed mode화(sgml, tiff g4)를 진행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공보를 발간하고 있다. elpac에는 공보발간을 위한 주(主) 시스템으로 데이터 캡쳐 (ocr, 입력 등) 및 a x-document, b x-document에 대한 발행 및 배포 등을 담당하는 datimtex (data+image+text)가 있는데 타(他) 시스템이나 외주입력 기관(xerox(영국), jouve(프랑스) 등의 외주 입력 업체) 공개/공고에 따른 출원서의 전자화 등을 xerox, jouve에 분리하여 외주전환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jouve사로 일원화함 등에서 전자화된 자료에 대한 loading /unloading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epasys(european patent administration system)이란 것도 있는데 이는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출원서류에 대한 서지사항 관리, 수수료, 기간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보발간 시 해당 자료에 대한 서지사항 등을 입력업체에 전달되는 tape 포맷으로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imosa(mixed mode software application)는 입력업체로부터 작성된 mixed mode 자료(sgml)를 통해 공보발간 및 공보에 대한 조회럽특허청은 발행된 특허 문헌을 온라인, cd/dvd의 광학디스크, 그리고 종이 문서로 배포하고 있으며 발행한 특허 문헌은 european publication server에서 제공되는데, 이는 1978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8월 9일까지 유럽특허청에 의해 발행된 유럽 특허 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공보 발행 통계는 아래 그래프처럼 2000년을 기점으로 차츰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3-3> 유럽특허청의 공보발행현황 또한 유럽특허청은 종래 발간된 정보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특허 문헌(특허 출원과 특허 명세서)의 정정본을 발행하며, 교정본은 wipo standard st.50(특허 정보에 관한 정정, 변경 및 보충 발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된다. 따라서 a와 b 문헌에 대한 모든 정정본은 유럽특허청의 모든 발행 매체 및 모든 연관된 발행 결과물에 대해 유용하도록 제작되며 정정본은 물론 종이 형태의 문서에 대한 정정본인지에 관계없이 wipo standard st.35(혼합 모드) 및 st.32(텍스트 단독) 형식의 data carrier에 대해 유럽특허청이 배포한 전체 문서 및 초록의 텍스트와 이미지 자료를 포함한다. 공보의 보급은 esp@cenet이나 espace access-a와 access-b를 통해 cd-rom, dvd-series로 공지・배포되고 있으며, a와 b 문헌에 대한 정정본은 다음과 같이 각 문헌종류코드가 부여된다. - a8은 a1 또는 a2 x-document a1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ublished together with its search report a2 european patent application published without its search report a3 title page and search report published after an a2 publication b1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granted patent) b2 new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amended specification) 의 제목이 정정되었을 경우 - a9는 a1, a2, a3 x-document의 재판(再版)이 완료되었을 경우 - b8은 b1 또는 b2 x-document의 제목이 정정되었을 경우 - b9는 b1 또는 b2 x-document의 재판(再版)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림 ⅲ-3-4> 유럽특허청의 공보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