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본 IV장에서는 주요 국가별 선행기술 검색 위한 시스템 및 그 외 지식재산권 심사업무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요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및 이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 보유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각 주요 국가의 특허청이 보유한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알아보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각 특허청 조직 및 산하기관에서 정보화된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일반에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이들 제공 서비스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주요 국가 특허청에서는 이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국으로는 선행기술 및 업무지원시스템 현황에서는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유럽공동체상표청,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대민서비스는 미국특허상표청과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 선행기술검색을 위한 시스템 본 절에서는 주요국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의 심사업무 진행시 활용되는 선행기술검색을 위한 시스템의 종류와 개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 해당 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및 수록범위를 살펴보았다. 선행기술검색 시스템은 심사를 위해 각국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 데이터를 사용이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업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심사관 전용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검색시스템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선행기술검색 시스템은 상당수가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런 시스템들은 대민서비스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국특허상표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위한 시스템은 매우 특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EAST, WEST라는 시스템이다. EAST(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는 심사관의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미국 특허전문과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고 CSS(Computer Search Support) CSS(Computer Search Support) : BRS 검색엔진을 이용한 전문검색으로 미국, 일본, 유럽,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PGPub, IBM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IBM TDB), Derwent 데이터베이스 검색가능)의 전문검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으며, 일반 사용자는 Public EAST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 Ⅳ-1-1> 미국특허상표청 EAST 검색화면 WEST(Web-based Examiner Search Tool)는 웹기반의 검색시스템으로 미국특허, 유럽 및 일본특허초록(PAJ), TDBD, PGPub, Derwent World Patent Index(DWPI) 등 다목적 데이터베이스상의 전문과 이미지 검색 및 각종 항목조회 기능을 제공하며, EAST와 마찬가지로 CSS의 전문검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사용자들을 위해서는 Public WEST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Ⅳ-1-1> 미국특허상표청 EAST/WEST 비교 심사관 자동 검색 툴 (EAST) 웹기반 심사관 검색지원툴 (West) 검색환경 Client/Server 환경 (기존 : Messenger-based tool) 웹기반 환경 (a browser-based client(Netscape)) 구현기능 복잡, 정교한 인터페이스, 보다 신속한 이미지조회 단순 용이한 사용 및 새로운 기능의 신속 반영 지원 개통시기 1999.08 1999.05 이용현황 심사관의 75% 심사관의 25% 접근가능 데이터 • 1971년 이후 등록 미특허 전문 • 1790년 이후 등록 미국특허 OCR 이미지자료 ⟶ 1920～1970년 : WEST(2001.10)/EAST(2002.01) 검색개시 ⟶ 1790～1920년 : 2003년 검색가능 • 일본의 350만건, 유럽의 220만건 특허영문초록 • 1920년부터 현재까지 유럽, 일본, 캐나다의 특허이미지 자료 • 전세계 Patent Family를 포함하는 Derwent Data •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data인 IBM Data • 1000여종이 넘는 각종 상용 유료 DB(Westlaw, Lexis-nexis 등) 현재 미국특허상표청의 심사관의 사용비중은 약 75%내외가 EAST를 사용하고 있으며, 속도나 사용환경이 웹기반보다 클라이언트 서버 베이스가 다소 성능적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미국특허상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색시스템중 상표권에 관한 것으로는 TESS(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와 상표출원 및 등록 등 심사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TARR(Trademark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 Retrieval)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민간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상표전자검색시스템(TESS)는 1998년 8월 이후 등록 혹은 심사중인 상표출원에 대해 TEXT를 데이터베이스화한 TM을 구축한 이래 1998년 9월에 이미지 데이터를 탑재하여 보다 효용성을 증가시켰으며, 2002년 2월부터 데이터베이스를 획기적으로 Update한 TESS를 구축하여 민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03년 10월 28일부터는 마드리드 의정서 이행을 위해 국제등록상표 및 표준문자 필드를 추가한 상태이다. 미국특허상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접근방식이며, 서면 및 Microfilm 형식을 원하는 민원인은 미국특허상표청 민간검색센터(Public Search Facility)를 방문하면 구할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On-line이나 서면형식이나 동일하다. <그림 Ⅳ-1-2> 미국특허상표청 TESS 검색화면 TESS는 현재 약 400만여건의 미국 등록상표, 출원계류중인 상표 및 취소, 무효처리된 상표(소위 Dead TradeMarks)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TESS에 접속하여 상표를 검색할 경우 TESS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인 기본검색, 구조적(structured) 서치인 Boolean 검색, 자유로운 검색이 가능한 Advanced Search 및 사전적 검색이 가능한 Browse Dictionary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유사군 코드 검색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상표출원번호, 상표명, 지정상품명, 상표이의신청일, 상표권자 성명, 대리인 성명, 상표의 종류, 상표로서 유효한지의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상표출원 및 등록현황 데이터베이스(TARR)는 민원인이 출원번호, 등록번호 혹은 국제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출원일,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과, 심사이력(Prosecution History), 연락처 등 상표심사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미국특허상표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한 서비스이다. <그림 Ⅳ-1-3> 미국특허상표청 TARR 검색화면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현황으로는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와 달리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특허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는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특허데이터베이스인 PatFT와 Patlmg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1790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디자인을 모두 포함시켜 검색이 용이하며, 미국특허상표청이 관련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디자인정보는 미국에 출원, 등록된 것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의 등록디자인정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등 관련 웹사이트를 Link 시켜 주고 있으며 공개된 데이터는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참증서류, 도면 등이다. 미국특허상표청의 상표,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은 일반적으로 무료이나 데이터의 양이 많은 소위 Bulk data는 특허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유료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