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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9회]본론-IV.지식재산권 데이터 활용 현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12.07 00:00 조회수 1567 추천 0 스크랩 0
3.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은 전문검색기능을 통한 정확한 검색의 수행과 선택적 제거가 가능한 데이터 운영기능을 제공하여 검색의 효율과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관들이 선행기술검색을 용이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출원접수후 검색심사관이 해당 출원건에 대한 선행기술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epoque시스템과 인터넷으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esp@cenet가 대표적이다. epoque epoque(epo query service)는 epo 검색 및 실체심사관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검색시스템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두개의 시스템으로 나뉘어지는데 epoqueⅰ은 51개의 서지 데이터베이스 및 16개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단일 질의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심사관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풍부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java프로그램의 적용으로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활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지사항, 초록, 대표도면 등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epoqueⅱ는 epoqueⅰ에 의해서 검색된 사항을 상세히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1970년 이후분의 min-pct x-document의 명세서 전문텍스트와 도면의 이미지 정보를 모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family 정리에 의해 family당 1개의 대표문서를 화면에 표시하며 청구항, 서지사항, 초록, 전문, 도면 등 다양한 표시와 참조, 심사지원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특허청 epoque 검색시스템은 검색자료를 docdb docdb : 전 출원건에 대한 서지사항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출원번호, 식별번호, 출원국, 우선권 등 각종 정보와 함께 전문 등 해당 출원건에 대한 경로(access path)를 가지고 있으며, docdb의 경우 국가별로 5개의 물리적으로 분할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음 동일출원에 대한 family 구조 (동일 출원에 대하여 국제출원, 우선권 출원 등을 통해 1회 이상 공보로 발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관관계의 부여)의 구축을 통해 사용자가 1번만의 조회로 해당하는 모든 공보 내역의 조회가 가능 , bns bns(bacon numerical service, facsimile 이미지 데이터) data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 기존의 tape에 저장된 자료(bns robot을 통해 접근, near-line, 접근 평균시간 2분 이상)를 온라인 매체로 변경 (서버, 하드디스크 등의 증설을 통한 저장 매체 변경), 유럽특허청에 구축된 출원서의 전문 등을 facsimile 포맷으로 저장하고 있으며, 현재 31.7백만건 이상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음 , npl npl : non-patent literature, ibm, ieee 등 주요 기관 및 전문업체의 도서, journal 등을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분류하여 심사관에게 제공하고 있음 등으로 분류하여 검색 및 조회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출원서 등에 대한 입력, 이미지 스캐닝, ocr 등을 통한 자료의 획득과 검색 전문회사(특허 등)로 부터의 자료 입수 등을 통해 검색자료의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epoque 검색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검색 데이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ⅳ-1-2> epoque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현황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량 비고 서지 사항 db (51 종) 77.8 백만건 epodoc, wpi, paj, ecla ecla : ecla 데이터베이스는 유럽특허청의 분류체계에 의거 출원서 등을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로 유럽특허청의 분류체계는 130,000 sub-division 체계로 ipc 체계의 약 2배 정도로 세밀하며, 유럽특허청의 모든 문서는 이를 기준으로 분류됨 , inspec, compendex 등 전문 db (16종) 5.2 백만건 txtepx, txtus. txtgb 등 비특허문헌 : ibm tdb, ieee 등 이미지 db 17.2 백만건 page image, 도면 등 전문 이미지(bns) 31.7 백만건 (문서량) 문서 단위임 <그림 ⅳ-1-6> 유럽특허청 epoque 검색화면 <그림 ⅳ-1-7> 유럽특허청 epoque viewer epoque 검색의 특징은 questel사의 검색엔진을 자체 인력에 의해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boolean 검색, cross-file 검색, 통계분석, proximity 검색, string 검색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1개의 질의어로 통일하여 검색 데이터베이스, 외부 데이터베이스,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1개 질의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질의어로 번역(language conversion) 을 하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질의의 발생시 이를 epoque 표준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data conversion)하여 질의의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공(동일한 결과형태의 제공) 출원번호 : fr a 2345678, fra 2345678 -> fr2345678 우선권출원번호 : 77fr8679, fr77/8679 -> fr19770008679 ipc 분류코드 : h03k-017/60, h03k 17/60 -> h03k17/60 검색항목의 경우도 통일(pn patent number, ap application number 등) 하며, epoque 시스템의 경우 심사관 등 전문사용자의 심사효율 제고를 위한 정밀한 서치(search)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50여개의 검색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외부검색시스템에 대해서도 language conversion와 data conversion을 통한 표준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다. stn, queste - orbit, dialog 등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인터넷 무료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esp@cenet http://ep.espacenet.com 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특허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으며, 1998년 특허정보의 이용 증진과 보급 확장을 위해, 유럽특허청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와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회합을 거쳐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속하여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esp@cenet서비스를 개시하게된 것이 탄생의 배경이며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인 관계로 제공되는 정보가 완전·보증된 특허정보는 아니라는 점이 epoque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회원국의 자국 특허청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사용자는 각 회원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타국 특허청 및 유럽특허청의 서버에 접속가능하며 각국 특허청 홈페이지별로 해당 국가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검색은 특허문서의 서지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사용하기 쉬운 검색방법을 사용하나, 복잡한 검색식은 부적합한 면이 있으며, 사용자는 esp@cenet의 전문텍스트, 이미지데이터(pdf 파일) 및 초록을 포함하는 모든 서지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특허문헌의 front page는 전문텍스트 및 도면과 함께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시되고 1920년 이후의 전 세계의 특허정보(서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1970년 이후의 특허정보에서 각 특허패밀리의 대표문서는 영문제목 및 초록을 포함하고 있어 영문검색이 가능하다. epo 데이터베이스 및 wipo 데이터베이스는 초록필드에 대한 검색 또는 ecla 검색을 할 수 없으며, 지난 2년간의 출원만을 포함하고 있다 2년 이전의 특허는 worldwide database에서 검색됨 . worldwide database는 72개국의 출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pct minimum x-documentation pct minimum x-documentation이란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할 선행기술문헌의 최소한의 범위 에 기초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pct minimum x-documentation 이상의 범위가 커버할 수 있도록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였고, 더욱이 ecla, 인용된 참조 문헌을 더 포함시켰다. esp@cenet은 기본적으로 epoque 검색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bns 등), 기능 및 자료의 접근에 있어 일반 사용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고 bns의 facsimile 데이터를 사용자가 조회를 요청하는 시점에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하나 선행기술검색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전세계 특허관련 서지 및 권리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epidos-inpadoc이다. epidos-inpadoc는 pfs(patent family service) 및 prs(patent register service) 2가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2종류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pfs는 전 세계 65개국 특허청의 모든 특허문헌을 제공하며, prs는 22개국 특허의 법적 현황(권리로서의 효력 유무)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컨텐츠는 주(week)단위로 pfs가 25,000건, prs가 40,000건의 문헌이 각각 추가・갱신되고 있으며, family 및 legal status 정보조합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특허정보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inpadoc/general.htm epidos-inpado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numerical database(ndb) 날짜별로 정렬된 목록내 특허문헌의 번호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로서 문헌번호만 알고 있으면 해당문헌의 발행국가 파악 가능 , patent family and numerical list(pfs/inl) 많은 국가의 특허공보 중 유사한 청구항을 지닌 공보를 별도로 추출하여 집적해놓은 데이터베이스로 해당공보는 “family"로 분류되어 어떤 국가에서 어떤 발명이 특허출원 및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줌 , patent classification service(pcs) ipc는 60,000여개의 하위 기술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pcs는 ipc분류에 의거 특허문헌을 정리함으로써 기술의 세부영역에서의 현황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patent application service(pas) 특정출원인의 활동, r&d 및 관련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 patent application priorities(pap) 각각의 출원인 성명을 기준으로 우선일에 의거 특허문헌 정리한 것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특허 패밀리 진척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제공 , patent inventor service(pis) 발명인 성명 기준으로 특허를 정리하여 발명인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특정 저자의 기술문헌 수집을 위한 편리한 도구를 제공 , patent register service(prs) 특정 특허가 여전히 유효한지 효력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의 법적현황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발명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실효특허에 대한 불필요한 라이센스료 지불 방지책 제공 , patent gazette(ipg) 특허번호, 출원인 및 발명가를 기준으로 특허공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로 50개 이상의 국가 및 기구에서 발행된 특허공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매주 갱신을 통해 전주에 처리된 모든 문헌의 세부사항까지 수록 , watch 매주 이루어지는 epidos-inpadoc database 및 prs의 갱신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특허 패밀리(patent families) 및 법적 현황 변동상황을 사용자에게 제공 , capri system ipc분류에 의거, 재분류된 1,440만건 이상의 특허문헌을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4. 주요 시사점 한국특허청의 심사업무를 위한 선행기술검색시스템으로는 세계 최초로 1999년 초부터 산업재산권 전분야에 대한 출원, 심사, 등록 및 공보발간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특허넷시스템(kiponet)이 있으며 이후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수요자??넷ⅱ의 개발 및 구축이 2005년에 완료되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업무는 서면출원 및 발송, 방문열람 등의 방법으로 업무진행이 되었으나 특허넷을 통해 온라인출원 및 발송과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업무효율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허넷ⅱ의 달라진 점들은 우선 it기술들이 대폭 적용이 되어 전자문서 형식이 기존 sgml에서 xml로 변경되었고 워크플로우, 2차원 바코드, xml dbms, ssl기반, 24시간 365일 서비스 지원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 국제특허(pct)출원시 방문제출(서면, cdrom)만 가능하던 것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게 되어 wipo문서교환도 온라인 전자문서교환이 가능해진 점이다. 온라인 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해 2005년 3월부터 재택근무가 시범 실시되고 2006년부터 본격 실시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서류제출이력 및 처리결과조회가 기존에는 불가능 했던 것이 가능해져 신청인의 사용상 편익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미국특허상표청은 심사관들이 운영하는 검색시스템과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이 나뉘어져 있으나 데이터는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징과 민간특허정보업체인 derwent의 데이터를 수용하여 활용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사이에 교류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는 시스템의 기능들이 사용의 편의성과 데이터의 공유 활성화라는 측면이 맞물려 강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하게 구성한 후 기능성 시스템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으며, 내부용과 일반인 공지용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한국특허청의 kiponet과 kipris, 신특실검색시스템 등이 비슷한 형태로 심사관용과 일반인용으로 구별되는 구조이며, 웹형태(west & kiponet)와 내부 네트워크(east & 신특실검색시스템) 구조도 유사성이 있었다.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분류검색시스템이 매우 발달하여 fi, f-term, cs-term 등이 보편화 되어있고, 검색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점이 특이한 점이였으며, 상당히 검색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었다. 이런 장점은 지식재산권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오류 없도록 정비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기초로 발생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구조와 시스템설계방법, 고성능의 장비 등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명확히 어떠한 원인으로 빠른 검색이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유럽특허청의 경우는 epoque 시스템으로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검색결과를 심사관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네비게이션기능과 하이라이트기능, 캐비넷기능 등의 다양한 업무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편리성은 향후 kiponet의 업그레이드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언어를 자동번역기능 등을 이용하여 다국어를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한국특허청도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기능을 연구하고 개선활동을 하고 있어 이러한 기능들도 함께 고려된다면 심사행정처리가 조금씩 빨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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