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전세계 특허 DB에 대한 현황을 선진 특허청 위주로 조사 연구해 보자.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 등 특허 강국의 특허정보 DB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파악함에 따라, 그 접근 및 검색기술을 습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특허경영(特許經營) 및 지식경영(知識經營)이란 용어들의 사용이 확산(擴散)되면서 산업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의 인식과 중요성들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특허경영이란 용어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경영이란 의미와 무형(無形)의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지하고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중소기업과 일반인에게는 지식경영이란 용어가 보다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부에 산재(散在)된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특허경영과 산재된 지식들 중에 필요한 지식들을 적시에 찾아내어 활용함으로써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경영은 모두 정보공유(情報共有)와 정보 활용(情報活用)을 극대화하여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다만, 특허경영과 지식경영의 큰 차이점은 무형(無形)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략적으로 진행되는가 여부이며, 가장 큰 공통점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찾아내어 정보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궁극적인 지식(knowledge)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또한, 두 가지 모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데이터들 즉, 자료들의 수집과 효과적인 관리이다. 데이터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접근의 불편성으로 정보화(情報化)되는데 매우 장애가 많아짐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특허경영과 지식경영활동에서 주요 관심항목이 전자적 자료실 구축과 기존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 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무형의 정보가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차츰 그 원천적인 정보들(Raw Data)에 대한 관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본 연구과제는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각국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데이터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정비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특허권의 허여(許與)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 공지(公知)된 모든 자료들이 선행(先行) 자료가 될 수 있는 법적 환경과 급변하는 신기술(新技術)들의 변화를 검토하여 명확한 심사행정을 진행하고 민간에서는 능동적으로 기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주요 특허청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현황을 살펴보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 환경들을 벤치마킹하고 비교 연구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에서 연구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며, 향후 한국특허청 및 관련 산업에서 보다나은 양질의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특허청의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라 정보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 데이터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관리활동의 긍정적 발전방향을 검토함으로써 행정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러한 목표와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특허청들의 지식재산권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들과 관련 실무부서들의 활동들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들과 보유 및 구축한 데이터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어떠한 유하고 확산시키는지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선진특허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폭넓게 비교해 보았다. 연구된 결과는 향후 한국특허청이 보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정보들을 서비스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선진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석(礎石)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전개 및 연구방법 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선진특허청들의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 부서들과 그들의 조직현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정책일반들을 조사하고 업무 효율성(效率性)과 심사업무 역량강화(力量强化)를 위한 제반 활동들을 검토하였다. 특허정보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실질적 내부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미국특허상표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을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조사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현황을 보도자료 및 공지자료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수집하였다. 오프라인에서는 각종 도서관의 저널, 논문, 행정보고서들을 참조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수집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분류하여 각국 특허청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정리하였다. <그림 Ⅰ-2-1> 연구과제 정보수집 개괄도 자료조사의 방향 가. 선진특허청(USPTO, EPO, JPO 등)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데이터 보유 및 관리 현황  서면서류 전자화 및 특허정보(Patent Information) 데이터 보유현황  비특허문헌(Non-Patent Literature) 자료 및 데이터 보유현황 나. 데이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운영 현황 다.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의 변화 라. 주요 데이터 관리업무 활동내용 마.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 바. 전자적 데이터 교환 및 보급을 위한 표준 및 서비스 내용 사. 대민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제공현황 및 운영방법 조사 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들은 최대한 명료하게 정리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향후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할 경우 손쉽게 관련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으며, 특허정보 활성화를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초점을 두어 모든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책적인 자료들의 경우는 이상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 중에 본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향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정책안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포함시켰으며,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통해 정보화 추진이 구현되기 때문에 일부 정보화 관련 정책들도 연구범주에 포함을 시켰다. 또한, 보유데이터와 구축데이터에 관한 연구는 종이, CD, DVD 등 유형의 매체로 확보된 데이터는 보유(保有)라는 개념에 포함하여 분류하였고, 구축(構築)의 경우는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되어 운영 및 활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가공된 경우를 구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운영 및 활용시스템은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시스템,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구성된 시스템으로 크게 두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괄적인 비교분석에 있어서는 해외 관련 정보들을 정리하여 궁극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특허청의 내부 환경과 상호 비교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차별화 및 강점화 시킬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3절 자료 수집 방법 해외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에 관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일본특허청(Japan Patent Office),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유럽공동체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공식홈페이지에 공지된 자료와 각국의 유관기관들의 분석보고서, 의회자료, 국내외 학위논문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수집을 진행하였고, 연구 전개 및 방법의 설정 기준에 맞게 정보분류를 진행하여 그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과제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윕스(WIPS)의 업무 네트워크로 현지 사무소 및 관련 유관기관이 접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고 데이터 운영 및 보안관련 정보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비공개 자료 및 내부문서에 기록된 정보들이 많아 정보 수집과 분석시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최대한 연구방향과 유관할 경우 분석항목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였다. 관련 자료의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차 조사 단계 - 간행물 및 웹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 - 관련 기관 및 의회전자도서관 자료 조사 - 각종 유료 분석보고서 조사 및 구입 - 한국특허청 및 연구수행기관의 해당 국가의 방문 및 출장보고서 수집  2차 조사 단계 - 윕스 해외 협력업체를 통한 현지 자료 수집 - 특허청, 외교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해외 주재원 연결을 통한 자료 수집 - 온・오프라인에서 활동중인 연구회, 학술모임, 친목그룹 등에서 보유 및 작성한 기고, 논문, 보고서, 학습 자료 및 교재의 수집 <그림Ⅰ-3-1> 자료 수집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