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다양한 국제표준들을 수립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ST. 3 은 특허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 다른 독립체 및 정부간 기구를 표시하기 위한 두 개 문자의 알파벳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특허청은 EP,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은 IB, 일본은 JP, 한국을 KR, 미국을 US,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WO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ST. 6은 발행된 특허 문헌의 기존 번호 체계를 바꾸거나 새로운 번호 체계를 시행하려는 특허청에 지침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발행 번호는 숫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숫자의 총 개수는 각 특허청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13개의 숫자로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발행된 특허 문헌(ST16에 따른 1단계 발행물)에 부여된 숫자는 주어진 연도 또는 그보다 긴 기간 안에서 숫자상의 순서로 증가시켜 표기하고 출원으로부터 두번째 또는 순차적으로 발행된 특허 문헌에 부여된 숫자는 그 출원의 첫번째로 발행된 특허 문헌에 부여된 숫자와 같아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숫자는 단일 출원에 근거한 특허 문헌에 대해 유일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유일한 문헌 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국 특허청은 지역 관청 또는 지식재산권의 유형을 지정하기 위한 1 또는 2개의 숫자로 구성된 추가적인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13자리내에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원이 추가적인 출원(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연속출원, 분할출원 등)이 되면, 그 추가적인 출원은 별도의 발행 번호가 할당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 문헌의 발행년도가 발행 번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그레고리안력에 따라 4개의 숫자에 의하여 일련 번호 앞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자와 발행년도를 포함하는 경우는 식별자, 연도, 일련번호의 순서로 구성하고 식별자는 2개, 연도 4개, 일련번호는 최대 7개의 숫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발행번호의 가독성을 위하여 보기 형식을 구분할 때에는 식별자, 연도지정, 일련 번호 사이에 슬래시(/) 또는 대시(-)에 의하여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1/1234567의 형태나 2001/1,234,567의 형태이다. 2001-12345 2001/12345 2001/1234567 2001/1,234,567 2001/1.234.567 2001/1 234 567 1234567890 1,234,567,890 1.234.567.890 1 234 567 890 ST. 13은 PCIPI/EXEC(the Executive Coordination Committee of the WIPO Permanent Committee on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의 1997년 5월 30일 20차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각국 특허청은 적어도 2000년 1월 1일까지 Standard ST.13의 규정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특허, SPCs,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출원에 대하여 기존 번호 체계를 바꾸거나 번호 체계를 도입하려는 각국 특허청에 대해서 기본 지침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번호 규칙은 앞서 언급한 ST. 6을 기준으로 하고 일련번호의 숫자 개수는 각 특허청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숫자 0이 수반되어 고정된 길이로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유형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도 지정 앞에 발명특허출원(A), 식물특허출원(V), 디자인특허(S), 디자인출원(F), 실용신안출원(U), SPCs출원(C),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출원(T) 등의 문자 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적 판독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급된 문자 코드들은 대문자로 입력되어야 한다. A 2000 1234567 V 2001 4321 S 2002 654321 U 2003 00123 C 2004 0010 F 2005 1234 Q 2006 0123 T 2007 0046 ST. 16은 특허청에 의해 발행된 특허 문헌을 구별하기 위하여 문자 코드의 그룹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권고 표준은 특허 출원과 관련하거나 그로부터 유도된 문헌과 같은 특허 문헌에 대한 문자 코드를 제공하며, 비특허문헌(N) 및 특허청 내부 사용으로 제한되는 문헌(X)에 대한 문자 코드도 설정되어 있다. 1에서 7까지 범위의 숫자 사용 여부는 특허청의 필요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의미는 그 특허청이 정의하여야 한다. 다만, 숫자 0은 이 권고 표준의 범위를 넘어서 몇몇 특허청에서 내부 목적으로 사용되며 숫자 8은 특허 문헌의 첫번째 페이지에 나타난 서지 사항, 문자 부분, 도면 또는 화학식과 관련된 정정과 첫번째 페이지의 재발행을 나타내고 숫자 9는 특허 문헌 일부분에 관련된 정정을 나타내는 데 그 정정은 문헌의 일부 또는 전체 재발행으로 이어진다. 위에 언급된 문자 코드는 상호 배타적 문자 그룹으로 나뉘며 그 그룹은 특허 문헌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룹 1은 특허 출원으로 야기된 문헌에 사용되며 A는 첫번째 발행 단계, B는 두번째 발행 단계, C는 세번째 발행 단계를 의미한다. 그룹 2는 실용신안 문헌에 사용되며 U는 첫번째 발행 단계, Y는 두번째 발행 단계, Z는 세번째 발행 단계를 의미한다. 그룹 3은 특별한 유형의 특허 문헌에 사용되는데 M은 의약, P는 식물, S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그룹 4는 위 1에서 3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유형의 특허 문헌에 사용되며 L은 W에 포함되지 않는 특허 문헌, R은 조사 보고서, T는 번역물, W는 실용신안 관련문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룹 5는 위 1에서 4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특허 문헌에 사용되며 E는 첫번째 발행 단계, F는 두번째 발행 단계, G는 세번째 발행 단계를 말하며, 그룹 6은 위 1에서 5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으로 각 특허청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그룹 7은 비특허문헌(N), 제한적인 내부 문서(X)를 나타낼 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따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부여하는 공개번호는 앞서 언급한 표준안들에 따라 표시코드 2자리, 연도표시 2자리, 일련번호 5자리를 사용하며 각 자리마다 구분자(/)를 사용하며, 출원번호는 PCT표시 3자리, 국가코드 2자리와 연도표시 2자리, 일련번호 5자리를 사용하며 구분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Ⅲ-3-5>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공보 샘플 5. 주요 시사점 한국특허청의 경우는 과거에 특허나 실용이란 문자를 이용하여 권리표시를 부여하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WIPO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대부분의 번호규칙을 국제적 표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Ⅲ-3-3> 한국특허청의 번호형식 구분 기준값 년도 형식 공개 (A) 공개번호 공개일자 1983 ～ 2003 특 + year(4) + ‘-’ + serial number(7) ex) 특1968-0001355 2004 ～ 현재 10 + ‘-’ + year(4) + ‘-’ + serial number(7) ex) 10-2005-0074119 출원번호 공개일자 1983 ～ 1998. 4 특 + year(4) + '-' + serial number(7) ex) 특1996-0031434 1998. 5～ 1999. 4 특 + year(4) + '-' + serial number(6) ex) 특1998-063920 1999 ～ 현재 10 + ‘-’ + year(4) + '-' + serial number(7) ex) 10-1997-0050908 공고 (B1) 공고번호 공고일자 1979 ～ 1997. 7 특 + year(4) + '-' + serial number(7) ex) 특1979-0000807 year(2) + '-' + serial number(7) ex) 79-0000825 year(2) + '-' + serial number(6) ex) 79-000822 1997. 7. 22 ～ 1998. 12 특 + serial number(7) ex) 특0130178(등록번호 1001317800000) 10 + ‘-’ + serial number(7) ex) 10-0234297(등록번호 1002342970000) - 1998년말부터 일부 사용 시작 1999 이후 10 + ‘-’ + serial number(7) ex) 10-0234297(등록번호 1002342970000) 출원번호 공고일자 1979 ～ 1998 특 + year(4) + '-' + serial number(7) ex) 특1974-0002066 특 + year(4) + '-' + serial number(6) ex) 특1996-011036 10 + '-' + year(4) + '-' + serial number(7) ex) 10-1996-0055967 1999 ～ 현재 10 + ‘-’ + year(4) + '-' + serial number(7) ex) 10-1996-0056544 한국특허청의 공보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전자적 형태는 KPA가 대표적일 것이며, 국가간 특허기술정보 교환과 국내특허기술들이 해외에서의 권리보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공개특허 기술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초록을 CD-ROM으로 제작하여 국내·외 84개 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등록특허 20만건, 공개특허 43만건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는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책자형태로 발간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CD-ROM으로 발간(1～5호) 과거 책자발간분도 전자화하여 CD-ROM으로 제작 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 발간대상을 등록특허에서 공개특허로 확대하였다. 지식재산권 공보발간 발행 현황(2006년 3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등록특허 등록실용 디자인 상 표 공개특허 공개실용 계 2004년 49,077 34,159 32,948 68,538 110,582 11 295,315 2005년 73,874 33,505 35,835 75,648 123,492 2 342,356 ‘06. 1～3월 26,053 7,892 8,244 19,722 28,751 0 90,662 은 월 2회 별도의 CD-ROM을 제작하여 국내·외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공보발간은 1948년 6월부터 인쇄방식에 의한 책자공보가 발간되어 1998년 5월에 CD-ROM 공보로 전환하였으며 2001년 7월부터는 인터넷공보가 발행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공보번호 규칙에 있어 주목할 점은 공개번호를 제외하고 국제적 표준과 다소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록번호나 출원번호에서 일자정보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전달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특허청도 자국의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적 표준과 상이하였으나 3극 활동을 통해 일반적인 일자표기 형태로 변동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일본의 왕력과 유사하게 한국특허청도 한글로 “특허” 또는 “특”, “실용” 또는 “실”로 권리구분을 사용했던 것이 10, 20이라는 표준안으로 변경되어 국제적 기준에 한층 접근하였다고 파악되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표준안을 수립하여 각 국가에게 관련 표준을 준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자국의 데이터 활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규칙들을 조금씩은 변경해야 되는데 이때 기존의 데이터들을 어떠한 규칙성으로 설정해야 기존의 데이터들이 표준에 일치하고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특허청의 경우는 신속하게 데이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규칙들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적 공보발간은 현재 각 국가별로 CD-ROM이나 DVD 매체를 활용하여 SGML, XML의 표준에 따라 발행하고 있으며, 믹스드모드 데이터를 일본과 유럽에서 활용하여 실용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아시아권의 국가들간에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MIMOSA와 같은 공용 프로그램을 사전에 개??준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구축데이터의 변환 등의 대응작업들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면밀한 전략 수립과 가능성 검토를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