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6. 주요 시사점 한국특허청은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중국특허청과 CD-ROM 및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우선권 서류 데이터의 전자 교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일본특허청과의 우선권서류 전자적 교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특허청은 1999년과 2000년에 일본특허청과의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교환 합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CD-ROM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선권증명서류를 TIFF 이미지 형식으로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한국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양 청간에 미들웨어(MQ Series) 기종이 다른 서버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의 일종 를 이용한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특허청과 일본특허청간의 연도별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현황은 아래 <표 Ⅲ-4-5>와 같다. 2004년에는 전자적 우선권증명서류 교환시 누락된 데이터의 대량 요청에 인하여 상대적으로 요청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Ⅲ-4-5> 일본특허청과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일본 -> 한국 (한국요청건) 한국 -> 일본 (일본요청건) 합계 2001 CD 3,783 2,628 6,411 2002 CD 4,163 3,758 7,921 On-LINE 3,124 1,355 4,479 2003 On-LINE 9,732 3,275 13,007 2004 On-LINE 16,603 5,262 21,865 2005 On-LINE 11,171 5,853 17,024 2006(5윌기준) On-LINE 6,271 2,113 8,384 합계 48,576 22,131 79,091 데이터 표준은 현재 주요 국가들이 모두 WIPO의 Standard 규정을 준용하려고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각국 특허청에서 설정된 기준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 화학데이터들의 교환 포맷을 결정하여 다양한 조직들과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해지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파악되었다.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SGML에서 WIPO의 표준에 따라 XML로 변환하는 가장 활발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에 독자 개발한 X-Format이 그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특허청의 경우는 동아시아권의 국가들과 전자적 데이터교환을 위해 2002년부터 꾸준히 관련 특허청들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는 IT기술의 강국이라는 장점과 최소문헌국 지정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현시점에서 3극간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권 특허연합 결성과 주도적으로 모임을 리드해 갈 수 있는 내부 역량도 보유하고 있어 동아시아권의 특허정보 네트워크 허브로써의 기능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극의 협력은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3극망을 통해 신속한 데이터교환 및 업무처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3극 사이에는 우선권주장에 대한 행정처리가 수월하여 자국의 특허권보호가 국제적으로도 보호 받기가 쉬워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에 3극의 활동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야 하며 동아시아권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출원절차와 전자화 데이터의 표준, 시스템의 통일성과 호환성, 통계적 정보 교환 등에 대한 추진 전략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아시아권의 국가들은 한자(漢字) 문화권이고 독특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언어적 표준과 변환의 용이성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정보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며, 특허제도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짧아 제도적 안정성과 운영상의 노하우를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리더로써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기존에 축적해온 운영상의 노하우를 전수해나가면 실질적인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 지역의 국가에 자국에서??의 의존도를 높여 일본의 표준정책을 따라가게끔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특허청도 KIPOnet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기에 이러한 접근 전략도 관련 국가들의 실정에 맞게 구성된다면 2010년 이후에는 네트워크의 실질적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