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III.지식재산권 데이터 보유 현황 본 Ⅲ장에서는 주요 국가별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입수 및 보유, 구축에 관한 자료들을 취합・정리하고 특징적인 현황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입수 및 보유에서는 비특허문헌에 관한 현황들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데이터들의 운영관리 실태(實態)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데이터들을 일정한 표준에 따라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정보로써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황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데이터 정비를 위해 기존의 공보발행현황을 파악하여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번호의 규칙들을 정비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보유와 구축의 의미에 대한 정의는 전자화 형태나 매체, 종이 등의 형태로 정보들을 수집하여 확보해 놓은 상태를 보유(保有)라는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각종 시스템이나 관리 툴(Tool)을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비해 놓은 데이터들은 구축(構築)이라는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전산화가 완료되거나 전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데이터는 구축이란 범주에 포함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비특허문헌의 경우는 특허문헌을 제외한 모든 문헌이지만 이하에서는 논문정보, 저널정보, 관련 보고서 정보들을 포함한 소극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으로 구성된 3극 특허청간에 국제적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이들간에 긴밀한 데이터 교환을 통해 국제적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정보분석이 필요하여 이하에서 추가적으로 관련 현황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국특허청의 위상강화를 위해 어떠한 데이터들이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할지를 연구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Ⅳ장 지식재산권 데이터 활용 현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절 주요국 지식재산권 데이터 보유 현황 본 절에서는 주요국들이 보유하고 구축한 지식재산권 데이터들의 전반적인 현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국으로는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한국특허청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유 및 구축을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입수할 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유한 후 바로 전자화시킬 수 있는 실정이어서 과거의 종이문서들로 입수하고 전자화하던 시대처럼 구분이 명확히 나눠지지 못하여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기술하고자 한다. 가급적 국내외 보유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보유건수를 중심으로 조사는 진행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보유 번호 영역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 실제 몇 건의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사전에 밝혀둔다. 1. 미국특허상표청 미국특허상표청은 특허기술정보의 확산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복적인 투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웹사이트를 통한 특허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품질 제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품질제고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정비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 데이터들을 확충하여 미국기업과 일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중복투자를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 제 41조(i)에서 특허청장은 미국 등록특허 및 상표 등의 정보를 민간이 검색하고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인이 특허기술정보 등을 특허청에서 구축한 자동검색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수수료와 관련하여 특허청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할 경우 무료이며, 민원인이 다량의 정보데이터인 소위 벌크(Bulk) 양식 예를 들어 2005년도 1년간 등록된 특허정보 혹은 H04N 1/00분야의 2005년도 출원된 특허 등처럼 다량의 특허정보를 요청할 경우 을 원할 경우 정보의 양 및 데이터의 저장방식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의 정책적 방향이 특허정보의 활용 및 확산이란 기본적인 취지에 기초하여 생산된 특허정보의 보급, 활용을 통해 사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발명가, 기업가, 정보제공사업자 등의 다양한 고객에게 특허 및 상표 사본, 통계자료, Bulk-Data 등의 정보를 책자, CD-ROM, DVD, 인터넷 등의 수단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다. 정보보급매체도 인터넷으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기존의 CD에서 DVD로 변경하여 제작비용을 감소시키고 저장용량을 대폭 강화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특허상표청은 1994년 12월 사상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특허기술정보 제공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현재 약 740만 이상의 등록특허들에 데이터베이스와 약 400만여건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간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특허상표청은 1994년 12월 AIDS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또는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와 관련된 특허 데이터를 구축하여 민간인들을 상대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보제공을 개시한 이래, 1995년 11월에는 1986년과 1995년 사이에 등록된 특허의 서지적 사항(Bibliographic)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여러 차례 시스템의 확충 혹은 새로운 검색시스템의 개발과정 등을 거쳐 현재의 미국 등록특허 Full Text 데이터베이스인 PatFT(1998년 11월)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인 Patlmg(1999년 3월)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PatFT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약 319만 이상의 특허들에 Full Text와 1790년부터 1975년 사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421만 이상의 특허들에 서지적 사항(Bibliographic Data)을 포함하고 있다. Patlmg는 미국 특허법이 제정된 1790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740만 이상의 특허들에 각 페이지를 이미지화하여 현재 약 7,000만여건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http://www.uspto.gov/patft/help/datesdb.htm의 자료와 2005년 한국특허청의 미국출장보고서 자료 인용 상표의 경우 1998년 8월 등록 상표 데이터인 TM(TradeMark)을 구축하여 운영해 온 이래 2000년 2월부터는 상표심사관들이 심사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데이터인 TESS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와 상표출원 및 등록 등의 심사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TARR(Trademark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 Retrieval) 등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TESS에는 현재 약 400만 건의 등록상표, 현재 심사 중인 상표, 취소된 상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http://tess2.uspto.gov/bin/gate.exe?f=tess&state=8uiq4v.1.1 한편 미국은 디자인을 특허의 한 형태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특허 데이터베이스인 PatFT(Patent Full Text) 및 Patlmg(Patent Image) 등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간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은 1790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에 출원하고 등록된 디자인에 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외국의 디자인 데이터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등 관련 웹사이트와 링크(Link)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특허상표청의 데이터베이스는 매월 약 35만여명의 민원인들이 미국특허보를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특허상표청은 파악하고 있다. <표 Ⅲ-1-1> 미국특허상표청 자국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1 http://www.uspto.gov/patft/help/datesdb.htm 참조하여 재편집함 DB 명 DB 포함 내용 운영일자 AIDS AIDS 관련 특허 Full Text 및 이미지 1994. 12. 1 AIDS AIDS 관련 DB 중단 1999. 4. 1 PatBib 1986～1995 등록특허 서지적 사항 1995. 11. 9 PatBib 1976～현재 등록특허 서지적 사항 1996. 2. 1 PatBib 서비스 중단 2001. 1. 1 TM 등록 혹은 심사중인 상표 Text 1998. 8. 29 TM 상표 이미지 추가 1998. 9. 15 TM 서비스 중단 2000. 10. 1 TESS TM의 최신 version 2000. 2. 29 PatFT 1976～현재의 특허 Full Text 1998. 11. 19 Patlmg Patent Full Text 이미지 추가 1999. 3. 26 PatFT/Patlmg 1790～현재까지의 데이터 추가 2000. 10. 1 PatFT 1790년까지 발행일 추가 2006. 4. 7 PatFT Patent Full Text 이미지로 direct access 2006. 4. 7 위의 <표 Ⅲ-1-1>에서도 볼 수 있듯 서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Full Text를 구축하고 후속작업으로 이미지를 추가 구축하는 순서를 밟고 있으며, 자국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순차적으로 전자화 구축작업을 진행하여 현재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Ⅲ-1-2> 특허전문(PatFT) 데이터베이스의 특허번호 현황 http://www.uspto.gov/patft/help/contents.htm 데이터베이스 1976～2005 1790～1975 Utility 3,930,271 ～ 현재 X1 ～ X11,280; 1 ～ 3,930,270 Design D242,583 ～ 현재 D1 ～ D242,880 Plant PP3,987 ～ 현재 PP1 ～ P4,000 Reissue (RD,RE,RX)* RE28,671 ～ 현재 RX1 ～ RX125; RE1 ～ RE29,094 Defensive Publication** T100,001 ～ T109201; T942,001 ～ T941,025 T855,019 ～ T941,025 SIR H1 ～ 현재 AL*** Al2 ～ Al318 * RDs and REs는 같은 번호 시퀀스로 발행된 것; RXs는 각각의 번호 시퀀스로 발행된 것 ** T 특허는 연속적으로 넘버링되어 있지 않음, 넘버는 OG volume 기반 배치로 발행 *** X와 Al 특허는 historic Patent Office fire에서 잃어서 생긴 non-withdrawn gaps를 가짐 <표 Ⅲ-1-3> 미국특허상표청 자국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 http://www.uspto.gov/web/patents/searchtemplates/class104-all.htm http://www.uspto.gov/web/patents/searchtemplates/class384-all.htm 구분 데이터베이스 명 coverage US Patent US Patent - EAST/WEST Coverage: 1971～현재, Full Text: 1971～현재 1971～현재 Full text patent and inventor searching BRS Search/USOCR Database - EAST/WEST Coverage: 1920～1970, Full Text: 1920～1970 1920～ 1970 Full text of U.S. patent grants US Pre-Grant Published Application (PGPub) - EAST/WEST Coverage: 2001～현재, Full Text: 2001～현재 2001～ 현재 U.S. published applications 미국특허상표청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국의 특허정보만 1790년도부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특허데이터는 유럽의 경우 요약 내용을 1978년부터 보유하고 있고 Esp@cenet의 내용은 1920년도부터 구축되어 있으며, 일본의 공개특허공보영문초록(PAJ)은 1976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1-4> 미국특허상표청 해외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구분 데이터베이스 명 coverage Foreign Patent Derwent World Patents Index, Classification and Text Search - EAST/WEST EAST(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는 심사관의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미국 특허전문과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고 CSS(Computer Search Support)의 전문검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으며, 일반 사용자는 Public EAST가 제공되고 있음. WEST(Web-based Examiner Search Tool)는 웹기반의 검색시스템으로 미국특허, 유럽 및 일본특허초록(PAJ), TDBD, PGPub, Derwent World Patent Index(DWPI) 등 다목적 데이터베이스상의 전문과 이미지 검색 및 각종 항목조회 기능을 제공하며 EAST와 마찬가지로 CSS의 전문검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사용자들을 위해서는 Public WEST를 제공하고 있음. Coverage: 1963～현재, Full Text: 없음 1963～ 현재 40여개의 등록사항에 대한 영문초록 DB EPO Abstracts, Text and Classification Search - EAST/WEST Coverage: 1978～현재, Full Text: 없음 1978～ 현재 EPO, WO/PCT,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공개특허 영문초록 esp@cenet Coverage: 1920～현재, Full Text: 1920 - 현재 1920～ 현재 JPO Abstracts, Text and Classification Search - EAST/WEST Coverage: 1976～현재, Full Text: 없음 1976～ 현재 This resource is used for text and IPC code searching JPO 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 NCIPI Coverage: 1976～현재, Full Text: 1976～현재 1976～ 현재 Japanese patent information 해외 특허정보 구축현황은 위와 같이 조사되었고 내부 선행기술조사용 시스템에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마다 초록(Abstract)이나 전체 내용(Full Text)이 구축된 상황이 다소 달랐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특허상표청의 미국 특허 데이터 보유는 1790년도 이후의 자료들부터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와 특허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베이스 보유건수는 약 1,140만 건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790년도부터 1975년도 사이의 데이터는 약 421만 건 정도이며 서지정보들만 검색이 가능하며, 1976년 이후의 데이터는 약 319만 건으로 Full Text로 구성되어 있다. 1920년부터 1970년까지는 BRS Search/USOCR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 이후는 US Patent라는 데이터베이스와 출원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Pre-Grant Publication(PGPub)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고 있다. 2001년 3월 15일 http://www.uspto.gov/patft/index.html 미국특허상표청의 공개제도는 2000년 11월 29일부터 공식 시행되출원 되었거나,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의 경우 최초출원국의 출원일이 2000년도 후반 이후이고 최초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었다면, 특허심사가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출원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됨 을 기준으로 공개특허와 등록특허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시퀀스 정보를 추가를 제공하고 있어 자국의 특허정보에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외국자료로는 1963년부터 현재까지의 Derwent World Patent Index, 1978년부터 현재까지의 유럽특허청 초록, 1920년부터 현재까지의 EPO Esp@cenet, 1976년부터 있는 일본특허청 초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식재산권 정보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민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함께 유료의 대민정보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민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미국특허상표청은 1994년 12월 사상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특허기술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표 Ⅲ-1-5> 미국특허상표청의 특허정보 상품 목록 http://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catalog/prices/priclist.htm#P5401dl 재편집 명 칭 매 체 파일 형식 연감색인 및 누적 전자 공보 (Retro.2001, 2002～2005) DVD Attorneys and Agents Registered to Practice Before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DVD Cassis2 Installation and Reference Manual Print DocDW Installation and Reference Manual Print 전자공보 CD US 특허분류 색인 DVD/FTP 발명자 명칭 Paper/Self-Stick/Diskette 분류 매뉴얼 DVD/FTP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 DVD/Print 마스트 분류 파일 /특허 출원 - 특허 출원 순 FTP 마스터 분류 파일/특허 등록 - 분류순 DVD/FTP 마스터 분류 파일/특허 등록 - 특허 등록순 DVD/FTP 특허출원 서지데이터 (text only 1976～2005) FTP XML 특허출원 데이터 (Retro.2001, 2002～2005) DLT CARTRIDGE XML v1.5 특허출원 이미지 (2001.3.15～2005/2006 일람) DLT CARTRIDGE TIFF Patent Assignment Daily FTP XML Patent Assignment Semi-Annual (2005.12/2006.6) CD XML 특허전문 (1976～2001) DLT CARTRIDGE APS 특허등록 서지데이터 (Text Only - 1976～2001) CD APS 특허등록 서지데이터 (Text Only - 1996.9～2000.12) FTP APS 특허등록 서지데이터 (Text Only - Retro. 2001) FTP SGML 특허등록 서지데이터 (Text Only - 2002～2006) FTP XML 특허등록 데이터 (1790～1979) DLT CARTRIDGE OCR 특허등록 데이터 (Retro. 2001) SGML 특허등록 데이터 (2002～2005) XML 특허등록 데이터 (Text Only- 2006 일람) FTP XML 특허등록 이미지 (2006 일람) DVD, DLT CARTRIDGE TIFF 특허등록 이미지 (1790～2005) DLT CARTRIDGE TIFF 특허 및 상표 ASSIGN DVD 특허 ASSIST 특허 BIB 특허 CLASS Presentation Patent 공인문서 USAApp (Retro.2001, 2002～2005) DVD Web-based Examiner Search Tool(WEST) 사용자 매뉴얼 LOOSE-LEAF NOTEBOOK 미국특허상표청이 지식재산권 정보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료의 대민정보서비스 사업을 살펴보면 위의 <표 Ⅲ-1-5>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기술평가 예측팀 및 전자상품팀에서 산출되는 특허통계 보고서가 있으나 이는 대민서비스 및 유관기관을 살펴보는 절 Ⅳ장 지식재산권 데이터 활용현황의 제2절 대민서비스 및 유관기관 참조 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자국의 상표데이터는 매일 출원되는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출원인정보와 상표권의 권리 존속여부 등이 구축되고 있다. 아래의 <표 Ⅲ-1-6>는 일반인에게 CD, DVD, FTP File Transfer Protocol , DLT Digital Linear Tape 등의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목록이다. <표 Ⅲ-1-6> 미국특허상표청의 상표정보 상품 목록 명 칭 매 체 파일형식 상표출원 이미지 24 시간 Box FTP XML/TIFF/JPEG Trademark Daily(Applications, Assignments, TTAB) FTP XML Trademark Image Cropped Applications DLT CARTRIDGE Trademark Retrospective Assignment CD/DVD XML Trademark Retrospective Live & Dead CD XML Trademark Retrospective Trial and Appeal Board CD XML 상표 BIB(Bibliographic) DVD USAMark (1998～2005) CD/DVD X-Search 사용자 매뉴얼 LOOSE-LEAF NOT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