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1978년부터의 공개 서지데이터, PCT공개공보 이미지 데이터, 1998년 7월부터의 공개공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에 대한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데이터, 2001년부터의 우선권 문헌, 2004년부터의 예비심사보고서,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다. PCT 출원데이터에 한하여 보유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색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서지사항 및 대표도면 제공 형태가 내용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원문이미지는 PDF로 표준화되어 있어 이용의 편의성이 최대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PCT 공보의 경우 Front Page의 데이터들을 1997년부터 보유하고 이를 주간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Full Text 데이터는 1999년부터 보유하고 있고 상표공개공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인도와 미국, 유럽, 캐나다의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시아권역의 데이터들은 아직 보유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 중 일부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는 전용단말기나 특정 구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아래의 <표 Ⅲ-1-16>에 표기해 두었다. <표 Ⅲ-1-16>을 살펴보면 Full Text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PCT 공보 일부와 내부에서 유럽특허청과 링크하여 사용하는 Esp@cenet의 데이터, 캐나다 데이터 정도로 아직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표 Ⅲ-1-16> WIPO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데이터 http://www.wipo.int/pct/en/index.html http://www.wipo.int/edocs/mdocs/scit/en/scit_2/scit_2_3-annex1.xls http://www.wipo.int/scit/en/standards/pdf/04-01-01.pdf DATABASE DATA TYPE B = Bibliographic, A = Abstract, D = Drawing(s)/Figurative element, FP = First Page (i.e., B+A+D), FT = Full Text 설명 데이터 범위 Updated Languages E = English, F = French, S = Spanish, X = Other 상태 이용 B A D FP FT E F S X PCT GAZETTE O PCT 공개공보의 First page data(서지, 초록, 도면) 1997년 부터 Weekly (on publication date) O O Live 공개 MADRID PENDING AND UPDATE DATABASE O O WIPO 상표공개공보 Daily O O Live 1999년 2월부터 운영 DOPALES O O ‘91년～95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18개국의 First Pages 탑재 1991～1995 Static at present O O O Prototype 제한적 INDIAN-PATENTS O O 인도 특허의 Front page data - - - - - - Prototype 제한적 CHINESEPATENTS O O 인도 특허의 Front page data - - - - - - Planned 제한적 PCT FULL-TEXT O PCT공개 Full text 1999년 1월 6일부터 Front file O O O O Planned - USPTO (PATENT BIBLIOGRAPHIC DATABASE) O O 미국특허 front page data 1976년부터 Weekly O Live 공개 USPTO (PATENT FULL TEXT DATABASE) O full text와 full page images 1976년부터 Weekly O Live 공개 USPTO (TRADEMARK DATABASE) O O 등록된 상표의 서지와 이미지 - Bi-monthly O Live 공개 ESP@CENET O O O O 내부 링크 최근 24개월내 공개된 데이터 Weekly O O O O Live 공개 INPI (CIB-LN) CIB-LN는 IPC 연동확인이 가능 - O Live 공개 CANADIAN PATENT DATABASE O O O O 1978년 8월 15일부터의 등록특허 또는 공개특허의 명칭, 초록, 청구항, 도면 1978년 1월 15일부터의 Full-text O O Live 공개 CANADIAN TRADEMARKS DATABASE O O O 등록 상표 1865년부터 O O Prototype 공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PCT 데이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데이터별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Ⅲ-1-17> WIPO가 보유하고 있는 PCT 데이터 http://www.wipo.int/pctdb/en/content.html 데이터 종류 (2005. 11 기준) 데이터 보유 범위 1 PCT 공개 서지 데이터 1978 ～ 현재 2 PCT 공개공보(이미지) 1978 ～ 현재 3 최근 PCT 서지데이터(공개이후 변경 부분 포함) 1998.7 ～ 현재 4 PCT 공개공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영어/불어/독일어/스페인어 1998.7 ～ 현재 5 우선권 문헌 2001.1 ～ 현재 6 선서 (PCT Rule 4.17) 2001.3 ～ 현재 7 예비심사보고서 및 영문번역 2002.1～2003.12 8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특허성에 관한 예비심사보고서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의 영문번역(ch-1) 특허성에 관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영문번역 2004.1 ～ 현재 9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의 영문번역(ch-2) 특허성에 관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영문번역 2004.1 ～ 현재 5. 주요 시사점 한국의 데이터 구축 현황을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국내 8,900천건, 일본 41,059천건, 유럽 51,647천건, WIPO 592천건, 미국 8,999천건 등 전체적으로 약 113,396천건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서지, 초록, 공개공보, 전문이미지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을 앞 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또한 상표 데이터의 경우는 국내의 3,579천건, 디자인의 경우 국내외 포함하여 19,294천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심사업무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1-18> 한국특허청의 선행기술검색용 지식재산권 데이터 구축현황 구분 탑재매체 탑재수량 탑재주기 국내 특실 공개 Network(Batch) 757장(CD) 1회/주 등록 Network(Batch) 553장(CD) 1회/주 디자인·상표 공개, 등록 Network(Batch) 336장(CD) 1회/주 디자인 거절 CD 454장 1회/월 카타로그 CD 668장 1회/분기 등록 DISK 235GB 1회/주 심판 CD/DVD 54장 1회/분기 일본 공개(특실) CD 1,029장 1회/주 공개(디자인) CD 300장 1회/주 PAJ CD 139장 1회/월 WIPO 통지서 Tape, CT 111개 1회/주 PCT(지정관청) DVD 717장 1회/주 Rule87 DVD 177장 1회/주 유럽 EP DVD 54장 1회/주 EPA CD 1,636장 1회/주 EPB CD 1,009장 1회/주 FPD CT 786장 1회/월 IFD CD, Network(File) 452개 1회/주 미국 USPAT 전문text Network(File) 196개 1회/주 이미지 CD, DVD 1,491장 1회/월 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 구축은 대만,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EPO, WIPO 9개 국가 및 기구의 데이터들을 구축하여 활용중이며, 각국의 공보, 초록, 영문초록, IFD IFD(INPADOC Family Data): INPADOC(국제특허문헌센터)에서 발행하는 세계 각국의 특허문헌 서지사항 데이터베이스 등 89종의 자료들을 구축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행기술 검색을 위한 주요 지식재산권 데이터 구축현황은 위의 <표 Ⅲ-1-18>과 같이 조사되었으며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한 구축 누계 현황표이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건수의 현황은 <표 Ⅲ-1-19>의 자료를 편집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고, 총 건수는 13,626만건 국내 : 24,655천건 / 국외 : 111,614천건 으로 매우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2> 한국특허청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 보유현황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총 11,339만건 정도이며, 국내데이터 890만건과 국외데이터 10,449만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년 5월 기준 <표 Ⅲ-1-19> 한국특허청 국내외 특/실 데이터 보유현황 (단위 : 천건) 구 분 자료종류 구축연도 자료형태 건수 국가별 건수 국내 서지(Bibliographic data) 1947 이후 Text 2,055 8,900 초록(Abstract data) 1947 이후 Text 2,053 공개공보 1983～1998 Image 786 1983 이후 SGML/XML 1,391 공고공보 1947～1998 Image 289 1979 이후 SGML/XML 993 전문이미지(거절) 1947～1998 Image 664 KPA(Korean Patent Abstract) 1979 이후 SGML 669 JPO 서지(Bibliographic data) 1975～1998 Text 9,539 41,059 특실공개등록(실용)공보 1975～1992 Image 10,080 1993 이후 SGML/XML 5,190 특실공고 1986～1993 Text 1,846 1994 이후 SGML/XML 1,743 특허초록(Patent abstract) 1975～1996 Image 5,394 PAJ 1976 이후 SGML 7,267 EPO IFD IFD(INPADOC Family Data) : INPADOC(국제특허문헌센터)에서 발행하는 세계 각국의 특허문헌 서지사항 데이터베이스 1974 이후 Text 41,895 51,647 FPD FPD(Front Page Data):3극 특허청의 특허문서 정리표준으로서 서지사항과 초록 및 대표도면을 한 장의 문서로 정리한 것 1974 이후 SGML 5,700 Espace-A (공개) 1978～1999 Text 556 Image 965 2000 이후 SGML 755 Espace-B (공고) 1990～1999 Text 328 Image 376 2000 이후 SGML 267 Espace-world 1978～2002.11 Image 805 WIPO Impact Rule87(공개팜플렛) 2002.12 이후 Image 592 592 USPTO 특허공고 1975 이후 Image 3,503 8,999 1976 이후 SGML/XML 3,301 특허공개 2001.3 이후 Image 1,113 SGML/XML 1,082 대만 특허공개 서지/초록?2003 SGML 169 169 중국 특허공개/공고(영문초록) 1985 이후 Text 1,105 1,105 캐나다 특허공개/공고 1999 이후 SGML 330 330 호주 특허공개/공고 1998 이후 SGML 525 525 계 113,396 113,396 또한, 상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로는 속지주의(屬地主義)를 근거로 한 상표법의 심사범위규정으로 인해 국내데이터 357만여건 정도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세부적인 자료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1-20> 한국특허청 국내 상표 데이터 보유현황 (단위 : 천건) 구 분 자료종류 구축연도 자료형태 건수 국가별 건수 국내 서지 1950～ Text 1,801 3,579 견본이미지 1950～ Image 1,627 거절포대 전문이미지 1989～1998 Image 151 계 3,579 3,579 디자인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의장법을 디자인법으로 개정함, <디자인법 부칙 7289호 참조> 의 경우는 총 1,929만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국내 데이터는 약 1,217만건, 해외데이터는 711만건 정도가 구축되어 있다. 해외 데이터는 일본의 전문이미지를 포함한 디자인과 WIPO, 유럽공동체상표청, 과거 해외디자인들이 이에 속한다. <표 Ⅲ-1-21> 한국특허청 국내외 디자인 데이터 보유현황 (단위 : 천건) 구 분 자료종류 구축연도 자료형태 건수 국가별 건수 국내 선출원 1960 이후 Text 305 12,176 Image(도면) 2,128 선출원전문이미지 1960～1998 Image 187 국내공보 1966 이후 Text 455 Image(도면) 2,907 국내공보 전문이미지 1966～1998 Image 238 거절포대 전문이미지 1992～1998 Image 36 카타로그(전문이미지 포함) 1980 이후 Text 2,568 Image 3,086 화상디자인 2003 이후 Text 104 Image 104 글자꼴(typeface) 2004 이후 Text 29 Image 29 일 본(전문이미지 포함) 1965～1999 Text 898 4,745 1997 이후 SGML 216 1965 이후 Image 3631 W I P O 1999 이후 Text 16 198 Image 182 OHIM 2003 이후 Text 139 275 Image 136 과거 해외디자인(독일,베네룩스 등) 1975～2004 Text 798 1,900 Image 1,102 계 19,294 19,294 국내외에서 입수·구축 중인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국, 일본, EPO, 영국, 중국 등 해외 26개국(기관)에서 입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국 공보, 초록, 영문초록, IFD 등 89종 자료 입수하여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유럽, 일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외국 특허청의 최신 특허기술 D/B의 체계적 확보 제공받는 DB명 생산기관명 제공받는 항목 IFD 유럽특허청(EPO) 서지 FPD 유럽특허청(EPO) 서지, 초록 EPO공보 유럽특허청(EPO) 전문 JPO공보 일본특허청(JPO) 전문 USPTO공보 미국특허상표청(USPTO) 전문 PCT공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전문 <표 Ⅲ-1-22> 한국특허청 지식재산권 입수/구축 데이터 국내외 현황 구 분 국 가 명 국가수 입수·구축 국내, 대만,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EPO, WIPO 10 입수 그루지아, 독일, 동중앙유럽(5개국)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를 통칭함 ,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스페인, 세르비아?, 필리핀 16 미국특허상표청의 지식재산권 데이터 보유 및 구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미지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텍스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국의 데이터는 전체 740만여건의 특허등록데이터와 400만여건의 상표데이터를 생성하여 구축하고 있고 이중 Full Text데이터는 등록특허에 대하여 319만여건, 서지데이터는 421만여건, 이미지데이터는 740만여건(1790～현재)으로 파악되었으며, 운영의 편의상 각 페이지들을 개별적으로 이미지화한 데이터가 약 7,000만여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PatBib는 1995년부터 정비를 한 후 Full Text(PatFT)를 1998년에 정비하면서 1999년 Patlmg를 정비한 과정들이 추정의 근거이며, 현재 2006년을 기준으로 1790년도 이후의 데이터들을 전산화하여 번호, 텍스트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상표의 경우는 1998년부터 텍스트데이터와 이미지데이터를 정비하여 2000년에 TESS로 통합화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ESS에 탑재된 등록상표 데이터 400만여건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들에는 심사중인 상표와 취소상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의 경우는 미국특허제도의 특징으로 특허와 디자인을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데이터 관리는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 점이 타국과 상이한 점이다. 심사시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검색시스템인 EAST와 웹상에서 이용 가능한 WEST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심사관의 데이터접근을 개인 취향에 따라 사용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도 발견되었다. 해외 데이터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데이터인 Derwent WPI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고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타국에 비해 비중있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3극 활동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4년 전후로 전자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정비하여 이미지와 텍스트를 구별하여 데이터 관리업무를 본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상의 특징으로는 미국특허데이터는 1920년부터 1970년까지를 전자화시켜 Full Text로 변환하였고 1971년도 이후는 Full Text로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Derwent 데이터는 40여개 등록사항을 영문초록데이터로 구성한 것으로 1963년도부터 구축되어 있다. EPO의 영문초록과 WO/PCT,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공개특허 영문초록은 1978년도 이후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구축되어 있었으며, Esp@cenet의 Full Text데이터는 1920년도 이후 데이터가 구축되어있고, 일본의 PAJ와 IPDL의 데이터들중 1976년부터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었다. 데이터보급은 DVD, FTP, CD, 카트리지 등의 형태로 보급을 하고 있으며, XML, SGML, APS, TIFF 등의 파일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XML과 TIFF형태로 통합될 것을 추정된다. 일본특허청의 현황은 분류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가공하여 관리하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FI, F-Term, D-Term 등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상표청과 유사하게 과거분의 자료중 종이형태의 자료들을 스캔작업을 통해 이미지화 하고 이들의 번호정보를 정비하여 조회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 일본특허청의 데이터는 IPDL의 데이터들로 추정해 보면 총 5,400만여건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터의 특징으로는 특실공보가 1885년부터 구축되어 있는데 번호로 조회가 되는 정도이며, 텍스트화 하는 작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었다. 1993년 이후는 전자화가 완료되어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며, PAJ는 1976년 이후 발행된 공개특허공보를 대상으로 구축되어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다. 2000년 3월부터는 공개특허 전문에 대해 번역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향후 KPA의 제작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로 분석된다. 해외데이터는 총 43개국의 데이터들을 보유 및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특허청의 26개국에서 입수하는 범위에 비해 다소 많은 국가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해외 국가들의 자료들은 한국특허청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명확히 비교파악이 되지 않는 국가로는 아르메니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쿠바, 슬로바키아,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베네룩스, 벨라루시, 벨지움, 몰도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국가들이며, 한국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 일본특허청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 국가로는 세르비아, 필리핀, 이집트,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태국 정도가 있었다. 이는 한국특허청의 서적, CD-ROM, Micro-Film들의 소장 리스트를 기준으로 일본특허청의 공지자료들과 단순 비교한 것이므로 실제 보유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럽특허청을 살펴본 결과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데이터와 텍스트데이터를 정비하고 있었으며, 일본과 유사하게 유럽특허분류를 별도로 정비하여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특허청의 데이터는 1978년부터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정비하여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자료는 1836년부터 보유하고 있어 꾸준히 해당국가의 보유범위와 근접하게 관리해 가고 있었다. 참고로 미국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형태의 자료는 1790년부터 보유하고 있음 유럽특허청은 약 1,500만건의 요약데이터와 1,400만건의 Full Text, 4,600만건의 이미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극 특허청의 활동으로 1973년부터는 서지정보를 구축해 교환하고 있으며 문서데이터로 약 5,000만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이 자료들이 전자화 된다면 매우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00만건 정도의 데이터들을 기술적 측면에서 재분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데이터의 가치제고를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1997년 이후에 발행되는 공보들을 Front Page만 가공하여 보급하고 있었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Full Text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었다. 데이터 보유의 형태는 일본과 한국특허청이 유사한 범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동아시사권의 데이터들은 한국특허청이 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앞서의 자료들을 기준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꾸준히 개선활동과 효과성 검토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한국특허청은 한국데이터 8,900천건, 일본 41,059천건, 유럽 51,647천건, 미국 8,999천건, WIPO 592천건으로 요약데이터, 서지데이터, 공보데이터, 이미지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략 113,396천건의 방대한 데이터들이 보유 및 구축되어 있으며 상표 3,579천건과 디자인 19,294천건의 데이터도 구축되어 있다. 2006년 5월 30일 기준 한국데이터들은 1947년부터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으며 일본은 1975년 이후, 유럽은 1974년 이후, WIPO는 2002년 이후, 미국은 1975년 이후의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대만은 2003년, 영국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은 1985년, 캐나다 1999년, 호주 1998년 이후의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어 최근 데이터들이 상당히 구축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국가마다 과거의 자료들은 전자화활동을 통해 시스템으로 탑재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1885년부터의 자료들을 정비하여 구축하고 있고 미국은 1790년부터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역사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발생하는 상황이나 한국특허청도 역사적 가치와 보유데이터 정비를 위해 향후 장기적인 정비활동이 수반되어야겠으나 현실적인 활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데이터들을 1970년대를 기준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국특허상표청은 1978년을 전후하여 해외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은 보유하고 있는 공보번호 영역만을 발표하여 보유건수와 연도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미국과 유사한 연도에서부터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특허청은 1970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 데이터 활용적 측면에서 선행기술조사나 심사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공통된 연도 영역은 1975년 전후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보유데이터의 정비는 1970년 이후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보유 및 구축데이터현황을 주요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구축데이터에 특징이 나타났다. 한국은 아시아권의 특허정보 데이터들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유럽과 미국에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어 3극 활동을 하는 국가간에 데이터 구축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경우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소 미흡하여 향후 국제적 위상과 정보교류를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의 데이터 구축과 함께 아시아권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강화시켜 구축한다면 향후 아시아권역의 지식재산권 정보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본다. <표 Ⅲ-1-23> 주요특허청의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 비교 주요 DB 미국 한국 일본 EPO 미국 1790～현재 1975～현재 1871～현재 1970～현재 한국 1979～현재 1947～현재 1978～현재 1979～현재 EPO 1920～현재 1974～현재 1978～현재 1920～현재 일본 1976～현재 1975～현재 1885～현재 1976～현재 WO/PCT 1978～현재 1978～현재 1978～현재 1978～현재 영국 1978～현재 1991～2003 1979～2004 1918～현재 프랑스 1978～현재 1969～2004 1970～현재 독일 1978～현재 1968～2004 1970～현재 스위스 1978～현재 1919～1995 1970～현재 캐나다 1999～현재 1919～현재 호주 1998～현재 (1992～현재) 중국 1985～현재 (1994～현재) 대만 2003～현재 Derwent WPI 1963～현재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공보류 및 KPA와 같은 정보제공서비스는 일정 수수료를 한국특허청이 직접 수령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뢰와 공익적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민간분야로 지식재산권 정보의 확산과 활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직접 일반인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 매우 일반인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일본특허청의 경우도 다양한 특허정보들을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일반사용자들이 쉽게 정보취득과 입수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에 한국특허청에서도 방대하게 구축하고 정비해 놓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직접 서비스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함께 수수료 수익을 정비에 필요한 제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순(順)순환 상황을 구축하여 기업경영체제에 적합한 자금순환구조로 변화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구조라 판단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심사과정이나 지식재산권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방안도 향후 고려된다면 보다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