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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의 데이터정책 및 정보화조직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7.05.09 00:00 조회수 1430 추천 0 스크랩 0
2002년 총리산하 지적재산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을 수립함으로써 연구기획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실시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를 정비하여 일반인에게 공지(公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骨子)로 한 지식재산전략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략의 궁극적 추진방향은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스템적,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를 위해 제도의 개선, 선행기술조사환경의 정비, IT기술활용,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특허심사의 신속화를 달성하려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한, 3극(三極)간 중복출원이 연간 19만건 내외일 정도로 많아 국제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여 활용한다면 검색의 용이성이 확보되어 이러한 중복출원을 경감될 수 있어 심사결과의 상호이용과 전자포대시스템과 같은 상호이용을 전제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 진행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꾸준히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강령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에는 심사관 증원 2003년 대비 117명 증원 과 함께 기술검색 및 심사서류작성용 단말기 1,250대를 도입하여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CSDB Computer Software Database중 저작권이 허락된 문헌들을 특허전자도서관에 제공함과 동시에 심사관의 기술조사 노하우를 분야별로 작성하여 특허검색가이드북을 작성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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