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 일본특허청의 지적재산권 전략 2002년 총리산하 지적재산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을 수립함으로써 연구기획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실시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를 정비하여 일반인에게 공지(公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骨子)로 한 지식재산전략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략의 궁극적 추진방향은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스템적,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를 위해 제도의 개선, 선행기술조사환경의 정비, IT기술활용,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특허심사의 신속화를 달성하려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한, 3극(三極)간 중복출원이 연간 19만건 내외일 정도로 많아 국제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여 활용한다면 검색의 용이성이 확보되어 이러한 중복출원을 경감될 수 있어 심사결과의 상호이용과 전자포대시스템과 같은 상호이용을 전제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 진행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꾸준히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강령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에는 심사관 증원 2003년 대비 117명 증원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정원 2,521 2,529 2,531 2,534 2,524 2,469 2,470 2,479 2,555 2,651 [심사·심판부] 1,607 1,628 1,647 1,663 1,672 1,686 1,699 1,721 1,834 1,946 ●심사관 1,249 1,251 1,264 1,274 1,281 1,293 1,304 1,325 1,442 1,557 특,실 심사관 1,073 1,070 1,078 1,083 1,088 1,096 1,105 1,126 1,243 1,358 디자인 심사관 45 47 49 51 51 51 51 51 51 51 상표 심사관 131 134 137 140 142 146 148 148 148 148 ●심판관 358 377 383 389 391 393 395 396 392 389 [일 반 직 원] 914 901 884 871 852 783 771 758 721 705 과 함께 기술검색 및 심사서류작성용 단말기 1,250대를 도입하여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CSDB Computer Software Database 중 저작권이 허락된 문헌들을 특허전자도서관에 제공함과 동시에 심사관의 기술조사 노하우를 분야별로 작성하여 특허검색가이드북을 작성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2005년에는 심사관의 기술조사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하고 활용함으로써 심사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아웃소싱 업체를 재단법인 공업소유권센터, 테크노서치 주식회사, 사단법인 화학정보협회, 주식회사 기술트랜스퍼서비스 4개사 공업소유권에 관한 수속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업체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4개의 기관을 등록하여 선행기술조사 외주업무를 추진중 財団法人工業所有権協力センター　http://www.ipcc.or.jp/ テクノサーチ株式会社　http://www.techno-search.com/ 社団法人化学情報協会　http://www.jaici.or.jp/ 株式会社技術トランスファーサービス　http://www.tectra.co.jp/ [참조 사이트: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chousa_suisen.htm] 로 확대하여 심사효율을 도모한 바 있다. 데이터적 관점에서의 활동으로는 2004년 10월에 수립한 특허청 업무시스템 최적화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심사신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최적화, 국제표준의 채택, 외부 보안 및 재해 방지, 공보발행일 단축 및 인터넷 공보활용 등을 위한 활동이 가속화 되었다. 또한 국제협력활동의 극대화로 3극간 심사관 작성통지서를 포함한 심사자료를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차세대 Dossier Access System 및 기계번역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개/등록공보 Format을 XML로 변경 및 DVD공보발간을 추진하였으며 특허전자도서관(IPDL)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5,300만여건의 문헌정보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정보제공 및 가공사업의 통합차원에서 (독립법인)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을 설립하여 공보열람, 심사・심판자료제공, 산업재산권 상담, 특허유통촉진 등의 업무를 주관하게 조정하였으며,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활동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른 WIPO의 새로운 표준제정에 적극 동참 및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ST.8, ST.10, ST.80, 상표표준 TFT, EDPES Electronic Data Processing and Exchange Standards TFT 등에 적극 참여중이다. 또한, 적극적 특허정보 활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초통계 및 관련 고급통계자료들을 생산하여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특허청 총무부 기술조사과에서 특허행정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그림Ⅱ-1-1> 일본특허청의 Paperless system 개략도 The JPO's 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IPDL) 소개자료, 21 November, 2002, Kazuyo KADOTA, Patent Information Promotion Policy Office JPO 자료 및 Patent information Dissemination policy and 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 May 21-23 PATLIB 2003, Shin Ueno, Patent Information Promotion Policy Office JPO, 2003년 7월 제6차 한일 전산전문가 회의자료 및 2003년 9월 제1차 한중일 정보화 전문가그룹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자료 인용 일본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데이터 이외에도 사무처리시 발생되는 문서들에 대해서도 전자화 데이터로 변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1984년 사무자동화 프로젝트(Paperless Project)가 추진되어 종이문서들이 전자화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전자화 데이터들의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85년에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특허문서 검색시스템이 가동되었다. 1990년에는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특허분야 전자출원이 개시되었으며, 이러한 전자출원과 전자화 데이터로의 변환활동에 기반하여 CD-ROM 공보발간이 가능해졌다. 1998년에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출원이 가능해졌으며 정보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자도서관(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이 구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디자인과 상표에 대한 사무자동화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모든 분야의 문서들이 전자화되는 시점이 도래하였으며, 전자출원도 개시되었다. 또한 PCT조약에 따른 국내단계, 심판사무(결정계) 자동화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3년 7월부터는 XML 기반 전자출원(특·실)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청인의 희망에 의해 접수한 데이터를 반신(返信)하는 검증(檢證) 기능을 갖춰 신청인은 송신데이터와 일치성을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되었다. ❍ Data Warehouse 출처: 2003년 7월 제6차 한일 전산전문가 회의자료 및 2003년 9월 제1차 한중일 정보화 전문가그룹 회의자료?(Form Table) 형태이고 1개월 주기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운영자의 별도 작업이 진행되어야만 확인이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새로운 통계시스템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통계시스템은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높은 융통성, 매일 데이터 업데이트되는 최신 정보의 습득, PC상에서의 운영으로 사용자에게 편리성 제공하는 기능과 이용의 실용성을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Ⅱ-1-2>는 일본특허청에서 구현하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략도이며, 각종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오라클서버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축후 다양한 요약 파일들을 정보 요청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인시스템과는 별도로 통계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일본특허청의 시스템에서 하루에 한 번 Master Files을 복사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며, 정형화된 통계를 빠르게 생성하기 위한 요약파일서버를 운영하여 일본특허청내 사용자들이 통계 정보를 쉽고 빠르게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Ⅱ-1-2> 일본특허청의 Data Warehouse 개략도 일본특허청도 미국특허상표청과 유사하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도입하여 관련 데이터를 통계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들을 복사하여 별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요약파일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