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나. 전략 목표 1. 중국의 사회 및 경제 계획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사회 및 경제 개발 과정에 참여 :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익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지재권 전략개발 활동은 문화, 외교, 경제, 과학, 그리고 무역 등의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 2.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지재권 보호의 강화 : 중국의 지재권 체계는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함 ① 기술 혁신과 지재권의 전달 촉진 ② 지재권 보호, 공공의 건강 및 전반적인 이익 보호 ③ 출원인, 특허 사용자 그리고 일반인들의 권익 보호 3. 중국의 사회 및 경제 수준 고려와 지재권 보호 관련하여 사회 및 경제 개발 수요를 고려 : 지재권 보호의 확장과 형태를 고려한 관련 법 및 규정들을 과학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중국의 생산수준과 미래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지재권 보호 기반 마련 4. 시대, 목표, 분야, 산업, 지역별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노력 : 주요 이슈를 고려한 지재권관련 규정들의 연구 필요 5. 지재권 보호에서 창조 및 활용까지의 유연하고 조화로운 순환구조 완성 : 지재권 보호와 지재권 창출 및 활용의 균등한 고려 필요 * 참조: http://english.ipr.gov.cn/ipr/en/info/Article.jsp?a_no=12502&col_no=102&dir=200608 >>3. 조직 가. 조직도 *출처: 1)http://www.sipo.gov.cn/sipo_English/about/basicfacts/overview/200707/t20070723_182116.htm 2)제5차 JEGA 발표자료, SIPO, 2007 o 중국특허청은 크게 6개의 기능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화 부서는 총무과 밑에 있음 o 2007년 기준 전체 4,818명이며 특허국에 포함되어 있는 심사관 인원수는 2,313명임 o 2007년 상반기 동안 400명의 심사관을 충원하였음 o 중국특허청은 중국 대륙의 넓은 특성에 따라 21개의 지역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출원 신청을 지원하고 있음 나. 정보화 조직 o 자동화국 산하 5개과(직원 22명)에서 정보화기획·예산,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담당 o 실제 시스템 운영은 중국특허정보센터(CPIC)에 아웃소싱 o IT 국제 협력 담당 팀 (IT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 2007년 7월에 신설된 팀으로써, 현재 3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있음 - 주요 업무로는 국제협력 주도, IT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 등에 참가 IT프로젝트와 관련된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o 정보화 부서 인원 전체 : 4,818명 정보화 부서 : 64명 비율(%) : 1.3% - 정보화 부서의 인력은 전체 인원이 1.3%로 적은 편이지만, 해마다 꾸준히 충원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