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2) 주요 시스템의 상세현황 가) F-term 검색 시스템 o 내외국 특허문헌 및 비특허문헌에 대한 연속적인 검색이 가능하고, Patent Family 문헌 및 참증문헌의 연결 을 통해 참조가 가능하도록 지원 - 텍스트와 이미지를 별도 창으로 제공 o 고속 스크리닝 기능 - 최초페이지 응답시간은 10초, 각 페이지 당 응답시간은 1초 걸림 나) D-term 검색 시스템(의장 검색 시스템) o 의장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형태분류로 나뉘는데 이중 소분류 및 형태분류는 5천여 개가 있고, D-term은 이 5천여 개의 분류 중에서 자료가 많은 86개류에 대해서 의장의 특징적 요소를 기준으로 부여한 분류 기준임 o 입력자가 임의로 D-term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term의 모델을 예시하고, 그 기호를 Bar-code로 표시함 o D-term부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디자인 또는 미술학교 출신자를 1개월간 연수 후 D-term 부여작업에 투입 다. 전자출원 *참조: 일본특허청의 고객지향적 대민서비스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7 o 출원인 측의 전자출원 장치가 특정 단말기로 한정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일반 PC와 ISDN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전자출원시스템 개시 o 2005년 10월 인터넷 기반의 출원 시스템을 개시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 누구든지 출원할 수 있도록 함 o 2007년 기준으로 전자출원율은 20.5%이고, PCT 전자출원율은 6.9%로써, 2005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o JPO는 ISDN 출원과 더불어 인터넷 출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출원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및 위조방지를 위한 정부인증기반(GPKI)에 대응한 전자증명서를 사용함 o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출원 소프트웨어’를 JPO에 청구하여 다운받아야 함 1) 전자출원 시스템 *출처: 「주요국 특허청 정보화 현황」, 특허청, 2003 o 수수료 납부: 전자현금 납부, 예납, 현금납부의 3가지 방법으로 납부 - 전자현금: 2005년 10월 신규 추가된 납부 서비스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지불 - 예납: 신청인마다 예납대장번호를 만든 후 예납대장번호를 기재하여 특허청 앞으로 우편 등으로 특허인지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예납대장번호마다 관리하고 출원인이 출원서류 등에 예납대장번호를 기재하면 자동적으로 이체가 됨 - 현금납부: 사전에 우편 등으로 특허청에 전용 납부서를 청구하여 은행 등에 지불한 후 납부 증명서를 특허청에 제출함. 출원서류 등에는 납부서 번호를 기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데 출원 등의 서류마다 하나의 납부서 번호가 필요하고 기재 가능한 서류에 제한이 있음 o 서식작성 - 사용자는 HTML 형태에서 출원서를 작성하며, 시스템 내부적으로 XML(특실), SGML(디자인·상표)로 변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발송이나 열람도 같은 방식으로 viewer나 print 가능함 o 향후계획 - Linux나 Mac용 출원소프트웨어도 2008년 1월 또는 4월에 출시될 예정임 - 계좌이체 방식은 2008년도에 시행될 예정 - JPO는 2007년 7월에 있었던, 5극 특허청장 회의에서 모든 특허정보를 XML로 변환 중에 있으며, 표준화를 위하여 모든 특허청이 공통언어로 ST36을 따르면, IT 호환성을 자동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출처: 1) 선진 특허행정정보화 벤치마킹 보고서(JPO), 특허청, 2007.12 2) 5극 특허청장 회의(하와이), JPO, 2007 라. 사무처리 * 참조: 선진 특허행정정보화 벤치마킹 보고서(JPO), 특허청, 2007.12 o Paperless System : - 1984년 시스템 개시 이후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하여 안정화에 이름 - 기능: 기계방식심사 전자출원 자동접수처리 출원 건 및 통지사항 자동관리 o IPC 분류(OWAKE) : - JPO 에서 자체 개발한 대분류 시스템 - IPCC IPCC(Industrial Property Cooperation Center): 일본산업재산권 협력센타로 한국의 KIPI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유일한 검색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기구임 - IPCC를 통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 o 최적화 계획의 Phase 1으로 진행 중인 사무처리 부분은 2011년을 목표로 현재는 설계단계로써 업무요건 정의 및 아키텍처 상세화 작업 중에 있으며, 향후 개발업체 및 H/W를 선정할 예정임 o 시스템의 근본적 재검토를 통한 비용 삭감을 목표로, 지적창조 Cycle(=지식재산 창출 순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세계 최고의 신속·정확한 심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사무처리 시스템은 업무마다 DB가 배치되어 있어 각 부서마다 시간차이가 발생하여 청내 업무 공통화(=통합, RTE)를 통해 시스템 규모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