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나. 비특허 문헌 DB현황 * 출처: 5극 청장회의 후속조치, JPO, 2007 o JPO는 3극 특허청 간의 비특허 문헌 자료의 정보 교환과 심사관들의 요청으로 적극적으로 비특허 문헌들을 모으고 있음 o PCT 최소 문헌의 경우, 다양한 상업용 DB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함 o 비특허문헌 DB <일본특허청의 비특허문헌 DB 현황> o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하여서는 JPO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CSDB가 있음 o 이외에 서류 문헌으로는 INPIT을 통하여 얻은 잡지와 신문 등이 있음 6. 글로벌 협력 가. 업무 협력현황 <일본특허청의 업무 협력현황> A. 정기 정상/실무자급 회담 개최 1. 미국 및 유럽 : 3극 특허 회담 2. 한국 및 중국 : 동북아 회담 3. APEC : o 21개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전문가 그룹 (IPEG) 모임 개최 o 매년 2회 개회하는 정기 회의와 더불어 공공 및 민간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4. WIPO : o WIPO 아시아 태평양 지역 토론회 개최 o WIPO 고위급 지재권 정책 및 전략 토론 B. 특정분야 공동사업 추진 1. 미국 및 유럽 : 바이오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접근 방안 논의 C. 지재권관련교육 및 보호정책 수립지원 1. EPA(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대협정) 및 FTA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협력 o 싱가포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일본과 싱가포르 양국에 출원이 가능하며, 싱가포르의 지재권 검색 포털(SurfIP)와 일본 지재권 DB의 연계 o 멕시코: 상표에 대한 위조 방지 협력 o 말레이시아: 무심사 특허 출원 및 우선 심사제도 채택 협의 D. 인력교류 및 교육 1. 미국 및 유럽 o 3극 간 심사관 교환 및 이에 대한 결과 평가 2. 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o WIPO funds-in-trust/Japan 및 JICA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일본 국제협력 기구) 의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재권 분야의 전문 인력 및 교육 담당자 파견 o 2005년까지 심사, 컴퓨터 처리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448명이 파견됨 3.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o 1996년부터 2006년까지 47개국의 2,287명의 공공 및 민간 교육생 지원 4. 중국, 베트남, 태국 o 개도국의 지재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인재를 대상으로 6개월의 장기 교육 제공 나. 정보화 협력현황 < 일본특허청의 정보화 협력현황 > A. 데이터 교환 1. 3극 o TDA 기반의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 &#8211;USPTO: 2007년 7월 개통 &#8211;EPO: 2008년 1월 예정 o TDA 기반의 심사정보열람 시스템 구축 &#8211;EPO: 2006년 1월 &#8211;USPTO: 2006년 B. 일본 특허정보 보급 1. AIPN o 일본의 특허 심사 관련 정보를 타국 특허청에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o 일본에서의 심사정보의 활용을 통해 해외 특허청의 심사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원된 특허 권리의 통합이 가능함 o 법·제도에 관련한 심사 정보 및 대응특허 관련 정보 등의 인터넷을 통한 보급을 통해 일본 특허 제도의 실체적 절차의 확산 유도 o EPO의 epoline과 연계를 위해 번역을 포함한 인터페이스 구축 2. 기계 번역 o AIPN을 통해 타국의 특허 심사관들이 일어로 된 심사 문서의&nbsp; 쓰이는 일-영 기계 번역 시스템 지원 o EPO 및 USPTO는 JPO에 영어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EPO 또한 영어와 타 불어, 독어를 포함한 타 유럽언어 간의 기계번역 서비스(EMTP)를 제공하기로 함 C. 개도국 지원 1. 시스템 구축 o JICA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한 필리핀 특허청의 관리 행정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함 (1999-2003) o 베트남 특허청을 대상으로 검색 시스템, 전자 출원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함 (2000-2004) o JICA의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의 디자인 출원 체계 시스템 구축 및 산업재산권 행정 절차에 대한 현대화 지원 (2002-2005) * JPO는 데이터교환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국가 중 하나임 * 데이터 교환 및 일본 특허 정보의 보급차원에서 일-영 번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AIPN을 활용하여 일본지재권 정보를 세계 각국에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지재권의 보호 및 일본 특허 제도의 실체적 절차에 대한 확산을 유도함 * 개도국 지원에 대해 JICA 등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국 특허 체계의 자동화를 지원하였음 * 특허청 간의 심사업무 경감 차원에서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JPO에 의해서 처음 발의되었으며, 현재 USPTO, KIPO 및 UK-IPO와 시범 사업 중에 있음. 또한 일본 특허정보의 보급 차원에서 기계 번역 등을 활용하고, 기술 협력 및 연구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개도국 지원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