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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66회> 주요국 특허청 정보화 현황

글쓴이 이범철 작성일 2009.05.20 00:00 조회수 2119 추천 0 스크랩 0
다. 일·미 특허심사 하이웨이 * 출처: 1) 일본특허청의 고객지향적 대민서비스에 관현 연구 2) 10차 ITE회의 발표자료, JPO, 2007.06 o 일본에서 특허가 되면 한국, 영국 그리고 미국 등의 해당국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o JPO와 USPTO가 2006년 7월 31일부터 1년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실시함 o 일·미 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 등의 이용을 접수 받으며, 일본(미국)에서 특허 판단을 받은 출원에 대해서 미국(일본)에서 간단한 수속에 의해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본·미국에서 조기에 특허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o 이용가능 대상 ① 일본출원을 기초로 한 미국출원에 있어 일본의 기초출원에 대해 특허가능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이는 미국특허상표청에 신청해야 함 ② 미국출원을 기초로 한 일본출원에 있어 미국의 기초출원에 대해 특허가능 판단을 받은 것은 일본특허청에 신청 가능함 라. 표준화 o WIPO 표준화는 별도 진행 중이며, 3극 표준화를 위해 심사포대, 우선권, TDA 등에서도 XML 표준 공동협력을 진행중에 있음 제3장 기관별 정보화 현황 제3절 기타 주요 특허기관 Ⅰ. 중국특허청(SIPO) 제3절 기타 주요 특허기관 Ⅰ. 중국특허청(SIPO) 1. 정보화 이력 1998년 : 전자포대관리시스템 구축 2001년 : 심사보조시스템 구축 2002년 : 검색시스템 구축 2004년 : 전자출원시스템 개시 특허관리시스템(CPMS Ⅲ: China Patent Management System III) 구축 2005년 01월 : 국가 IP 전략 형성 그룹 결성 2006년 : 중국어 번역 시스템 구축 착수(2008년 완공) 특허관리시스템(CPMS Ⅲ) 개정 2007년 : PCT 전자출원 시스템의 개통 2. 미션 및 전략 가. 개요 o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1월 국무원의 부총리의 지휘 하에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fice (NIPSO)라는 지재권 전략 형성 그룹을 만들어 5개년 단위의 국가 지재권 전략을 수립 중에 있음 o 국가 지재권 전략 형성 그룹(NIPSO)은 각 부처의 장관들과 지재권 관련 외부 기관 멤버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써, 현재 5개년(2006-2010)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중국특허청 안에 별도의 부처로 존재하고 있음 o 국가 지재권 전략 형성 그룹(NIPSO)에서 수립한 지재권 전략은 총 4단계(준비단계, 조사단계, 여론수렴단계, 마지막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o 2005년에 시작하여 2006년에 2단계인 조사단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3단계 여론 수렴단계에서 관련 정부기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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