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제3장 기관별 정보화 현황 제3절 기타 주요 특허기관 Ⅳ. WIPO 1. 정보화 이력 <WIPO의 정보화 이력> 1980년 : o 재무시스템(FINAUT: Finance Division’s legacy system) 개시 o 예산지출추적시스템(BETS: Budget Expenditure Tracking System) 개시 o 통합관리시스템(AIMS: Administr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개시 2000년 : o 전자출원 시스템(PCT-SAFE) 개시 2001년 : o PCT정보관리시스템(IMPACT: Information Management for Patent Cooperation Treaty) o 분류자동화 정보시스템(CLAIMS: Classification Automated Information System) 프로젝트 개시 2003년 : o PCT Newsletter,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가능 2005년 : o PCT-ROAD 시스템 개시 2006년 : o FTP서버를 통한 PCT 출원 데이터 제공 실시 *참조: 1)「주요국 특허청 정보화 현황」, 특허청, 2003 2)WIPO 홈페이지: http://www.wipo.int/portal/index.html.en 2. 미션 및 전략 가. 비전 체계도 < WIPO의 비전 체계도> 미션 : o 전 세계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및 보호 증진 비전 : o 지식재산권을 전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만드는 것 전략적 목표 : o 지재권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o 균형 잡힌 지재권 관련 법률의 개발 o 지재권 체계 마련을 위한 회원국에 대한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지원 o 국제 지재권 보호 체계 구축 o WIPO 내부의 관리 및 행정 체계에 대한 효율화 전략 실행과제 : o 관리의 현대화 o 지재권 관련 지원 o 개발을 위한 협력 o 국제 지재권 법의 진보적 개발 및 체계화 o 국제적 지재권 보호 체계 및 서비스 * 참조: Medium-Term Plan for WIPO Program Activities (2006-2009), from:http://www.wipo.int/about-wipo/en/dgo/pub487.htm#vision o 출원인들의 편이성 제고 및 심사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WIPO는 이를 위해 국제 지재권의 보호와 더불어 지재권 체계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나. 지식재산기구를 위한 자동화 지원프로그램 목적 : o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단순화와 자동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활동의 효율화를 가능하게 함 범위 : o 개도국 및 중진국의 지식재산 기구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해줌 - 지재권 처리에 대한 조언 및 가이드 - 욕구측정(Needs Assessment) -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 지식이전, 기술지원 및 자동화 훈련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의 맞춤화 o 상표 및 관련 권리에 대한 관리 조직 자동화 지원 o 회원국에 대한 WIPOnet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원칙 : o 수요 주도형 지원 o 중소형 특허기관 대상 (규모, 출원량 등 기준) o 자동화 초기 단계 특허기관 o 자동화 솔루션 사용에 대한 해당 특허기관 책임하에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접근전략 : o 국제적 접근: WIPO의 여러 지역에서의 자동화 지원에 대한 축적된 경험 활용 o 구축 이후까지 고려한 장기적 관점 o 기 시험되었던 자동화 솔루션 및 우수사례의 재활용 o 각 국가별 필요성을 충족하는 CBD 기반의 접근방안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o WIPO의 정보화 시스템의 국제 표준 및 인터페이스 수용 * 참조: WIPO Automation Assistance Program, (Europe-Asia Heads of IP Offices Conference 2005) from:http://www.wipo.int/ip-development/en/automation/ip_institutions.html o 세계지식재산 기구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WIPOs 자동화 지원프로그램은 1921년부터 실시함 o 프로그램 실시 이후 현재까지 75개국의 개발도상국에서 약 350여 개의 지원 활동을 이행하였음 o 2006년 7월 기준 총 45개의 지식재산기구가 WIPO의 표준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를 이루었음 다. 기타 추진사업 *참조: 해외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현황 조사 및 연구, KIPO, 2006 1) 국제 등록 시스템의 확장 o WIPO는 다음 3가지 국제등록 업무를 사무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수수료가 WIPO 수입금(Income)임 o 국제특허출원제도(PCT) o 국제상표등록제도(Madrid system) o 국제디자인등록제도(Hague system) 2) 정보기술 프로젝트 o WIPO는 21세기를 대비 회원국에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3가지 기술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o Global Network System(WIPOnet) o 디지털 전자도서관 구축(IPDL) o PCT 전자출원시스템 3)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o 지식재산권 인적자원 개발 지원 : 교육, 훈련, 세미나 등 o 지식재산권 인프라 개발지원 : 조직, 시설·장비, 법제 등의 현대화 o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제공 : 선행기술 자료 등 무료검색 지원 o 개도국 발명진흥, 전통지식 보호, 최빈국에 대한 지원 등 4) 표준화 활동 o 각국 특허청에서 자국의 지식재산권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o WIPO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공동체 구축 및 전 세계 일반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를 위한 각종 사업 시행 o PCT e-filing 표준제정, 지식재산권 디지털라이브러리 구축(IPDL), 세계특허망(WIPONET) 구축 프로젝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