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3. 조직 o 베트남특허청의 조직은 2개의 시 사무소를 포함하여 19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음 o 정보기술과는 베트남특허청의 전체 정보기술 시스템의 활용과 운영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되었음 o 2006년 1월 기준 전체 인원수는 195명임 4. 시스템 및 서비스 가. IPAS(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 IP 행정관리 시스템 1) 일반현황 o MOIPA 프로젝트의 성과로 개발된 지적재산 행정관리 시스템으로 방식심사, 출원 공개, 등록, 특허유효기간 모니터링, 성인 보호 등 산업재산 출원의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 o 공개된 출원에 대하여 인터넷이 아닌 종이로 공개하고 있으며, 심사관들에게도 타국의 특허정보 접속에 대하여 제한적인 접속만을 제공하는 등등의 불편함이 있음 o 또한, 제한된 양의 공보 발간으로 인하여 수요에 미치지 못함 2) 기능 o 데이터 입력 - 서지 정보와 출원문서, 상표샘플, 산업디자인 사진의 저장 - OC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입력의 속도를 높임 o 방식심사와 실체 심사 - 심사관으로 하여금 독특한 통지 포맷에 맞추어 심사결과의 통지발행, 출원정보 수정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줌 - 발송된 통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심사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음 o 출원 공고 - 현재 법에 맞추어 공고를 위한 정보 활용 - 공보의 콘텐츠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동적으로 형성됨 - 공보 번호와 공고 날짜 등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 됨 o 등록 - 현행법에 맞추어 추가 수수료에 대한 통지, 특허보호부여 결정, 등록 등의 기능을 제공 o 기타 기능 - 항고, 확인, 출원 및 보호 정보에 대한 조사, 시스템 행정 관리, 통계 업무 이행, 수정, 확정, 보호 타이틀의 유효성 모니터링 등의 기능이 있음 나. 응용 아키텍처 o 지식재산권 소유권자 협회(IPO)의 서비스 영역 일반분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4가지(IPAS,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출원, 웹사이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o IPAS는 출원 특허, 실용신안, 상표 그리고 산업디자인에 관한 출원 수령에서부터 공고공보 권리까지의 전체 행정 업무를 지원함 다. 네트워크 현황 o 네트워크는 LAN과 WAN으로 분류되어짐 o LAN의 경우 내부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접근과 윈도우 데이터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어 지며, WAN은 국가 네트워크 기반 개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라. 서비스 현황 o 베트남특허청의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4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 1) 검색 o 심판, 특허/실용신안 심사, 산업디자인 심사, 상표심사, 공보, 프로모션, 정보보급 2) IP 행정 o 심판, 등록, 출원접수, 특허/실용신안 심사, 산업디자인 심사, 상표심사 3) 행정사무 o 정부와 연계, 일반 관리, 국제협력 4) 정보보급 o 공보, 프로모션, 정보보급, 국제협력 5. 데이터 o 데이터 이전은 현재 기존의 NOIP DB에서 IPAS DB로 이전 중에 있으며, IPAS DB는 행정 및 출원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임 6. 글로벌 협력 *출처: 2005 Annual Report, NOIP, 2006 <베트남특허청의 글로벌 협력현황> 특정분야 공동사업 추진 -일본 : MOIPA 프로젝트와 ITIPINFO 프로젝트를 JICA 및 JPO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 중에 있음 지재권 관련 교육 및 보호 정책 수립 지원-EPO, WIPO : EPO 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통하여, EPO가 지재권 관련 다양한 세미나, 미팅, 및 훈련 코스를 지원함 o WIPO의 PCT 관련 세미나 개최 및 관련 정책 수립 지원 인력교류 및 교육-EPO, WIPO : o 2006년까지 110명의 공무원을 EPO에 보내어 교육시킴 o WIPO는 베트남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력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USPTO : 베트남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지재권 관련 법률 및 규정 교육 o 베트남특허청의 정보화 사업은 주로 일본특허청의 지원 및 협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및 WIPO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