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제2절 주요 특허기관의 글로벌 협력현황 1. 3극 특허청(epo, uspto, jpo) 협력현황 가. 개요 1) 3극 특허청 글로벌 협력 이력 1983 : 3극 특허청 컨퍼런스 개시 1986 : 일본특허초록의 전문 영문판을 epo와 uspto에 제공 1990 : 3극 특허청의 표준 first page 포맷 합의 1995 : 대외적으로 사용을 위한 cd-rom 생성을 위하여 mimosa software package 개발 합의 1996 : 민간 사용자를 위한 cd-rom의 first page 개시 1997 : easy project 완성 1999 : jpo와 epo의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2001 : trinet을 캐나다와 한국에 연결하기로 결정 2003 : trinet, wiponet 그리고 patnet을 연결, jpo에 의하여 개발된 기계번역시스템의 협력 개시 2004 : trinet을 ip australia에 연결하기로 결정 2005 : epo와 uspto간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합의, 3극 특허청 웹사이트의 개정 2007.07 : uspto와 jpo간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합의 2) 배경 ∘3극 특허청 간 특허출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특허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각국 특허청의 업무부담의 가중,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장기화, 심사질의 저하 및 출원인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극 특허청은 1983년 최초 3극 협력 양해각서(first trilateral mou) 교환 이래로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음 3) 목적 ∘지재권 보호에 관련된 일반 문제들의 해결 ∘3극 특허청의 조항들의 조화 ∘특허 관련 기술 정보들의 보급 촉진 ∘특허 시스템의 이점 광고 ∘3극 특허청 간 검색, 심사, 문헌 그리고 전자적 툴 관련 분야의 작업 활용 나. 3극 협력 사업의 주요성과 1) 업무절차의 전산화 ∘cd-rom을 위한 mimosa 소프트웨어의 표준개발 ∘특허 공개공보 표준 개발 ∘3극 dna 서열db와 같은 전문기술 db 구축 ∘백파일 변환 프로젝트 및 3극 데이터 교환을 통한 데이터 활용 ∘3극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문자 코드화 및 이미지 데이터의 표준 개발 2) 공통 시스템의 개발 ∘trinet 개발 - 3극 특허청의 검색시스템, 검색결과 활용을 위한 심사포대 그리고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접속하는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uspto와 epo간 출원 절차 프레임워크 개발 3) 전자 출원의 이행 ∘전자출원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 및 적용 ∘서열제출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 및 적용 4) 특허 조항의 harmonization ∘3극 특허청의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른 다양한 새 기술에 대한 심사 조항들의 조화 및 조율 ∘pct 국제조사 기관의 심사 절차를 위한 국제 표준 생성을 위한 심사 및 검색 가이드라인 개정 노력 5) 공통 특허정보 보급 정책 ∘특허데이터의 검색(search), 검출(retrieving), 화면표시 등을 위한 표준sw 개발 다. tda(trilateral x-document access): 3극 특허청 문서접근시스템 ∘tda는 심사정보 열람(fwa: file wrapper access), 우선권증명서류 교환(pdx: priority x-document exchange)의 두 가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trinet이라는 3극망을 통하여 서비스됨 ∘2006년 5월 tda를 3극 이외의 다른 특허청에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6월부터 kipo에 확대함 ∘uspto와 epo는 2004년 말까지 파일롯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