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6. 글로벌 협력 가. 업무 협력현황 <미국특허청의 업무 협력현황> 특정분야 공동 사업 추진 (업무 체결)---호주 :- USPTO의 심사 적체 해결을 위해 호주 특허청의 업무체결 - 미국으로 지정된 PCT 국제 출원의 경우 호주에서 시행한 국제조사 및 심사의 인정을 위한 시범 사업 시행 (2005년 11월) 지재권 관련 교육 및 보호 정책 수립지원--동남아, 인도, 중국, 중동, 북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터키 등 : 공무원들과 민간 분야 대상자들에게 지재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태국 : 지재권 전문가 파견을 통한 미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위조/복제 방지를 위한 교육 제공 인력교류 및 교육---3극((JPO, EPO) : 2006년부터 4개의 기술 분야에 대해&nbsp; 3극간 심사관 교류 ---중국 : o 2006년 북경, 2007년 광주로 지재권 전문가 파견 - 미국 기업들의 지재권 관련 이슈 해결 - 복제 및 위조 억제를 위해 지역 공무원 지원 o 지재권 관련 교육 제공 - 북경, 광주, 상해 등의 특허 업무 공무원을 미국으로 초청 o 미국의 법·제도 및 행정 절차, 지재권의 보호, USPTO의 역할, 미국의 기타 지재권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나. 정보화 협력현황 <미국특허청의 정보화 협력현황> 데이터교환 --3극 : o TDA 기반의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 &#8211;EPO: 2006년 11월 개통 &#8211;JPO: 2007년 7월 개통 o TDA 기반의 심사정보열람 시스템 구축 &#8211;EPO: 2006년 &#8211;JPO: 2006년 --중국 : o 심사관 및 일반 출원인의 중국 특허 정보로의 접근성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인식 o 중국 특허정보 DB 공유를 위한 3극과의 논의 진행 중 미국특허정보보급 - PAIR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특허출원정보 조회시스템) o 인터넷을 통해 일반고객에 IFW IFW(Image File Wrapper): 전자출원서류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o 2003년 6월 30일 이후 출원 및 심사대기중인 출원서 등을 PDF 파일로 제공하며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함 o 미국특허청은 정보화 협력의 경우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3극 간 데이터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미국특허청의 국 정책·전략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o 미국특허청은 일본특허청과의 심사정보 교환을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구축하고 3극간 검색 결과를 공유하는 등 정보화 관련 협업은 3극과의 협력에 집중되어 있음 o 미국의 국제협력은 자국 지재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 o 미국은 현재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등의 내부적 이슈에 대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통합, Data 처리를 위한 인프라의 현대화 및 일관적이고 품질 높은 검색 및 심사 등의 정보화 기술을 활용이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