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연구회

3. wipo 기술표준 제·개정 논의 대응 ∘ wipo 정보화표준회의(standards & x-documentation working group; sdwg) - 산업재산권 문서의 형식, 표기방법 및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술표준 정의 - 각국 특허청에서 자국의 지재권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기술의 표준화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wipo 정보화표준은 활용분야에 따라 5개 그룹, 49개 표준으로 구성 (st.1 - st.81) - 현재, 상표 이미지의 전자적 처리 관련 표준, 상표문서 표준, 출원번호 표준안 등 9개 표준이 제·개정(안) 계류중임 ∘ 주요 wipo 정보화표준회의(sdwg) 추진현황 ◆ 출원번호표준안 ∘우선권주장 출원번호의 표준화 논의 시, 그 전제가 되는 출원번호의 통일화를 추진 하기로 합의 ∘jpo가 wipo의 표준과 각 특허청의 현황을 분석하여 출원번호의 구성요소, 각 요소별 요건, 구성요소의 배열 등을 정의한 표준초안 제안 ('05. 9) ∘한국특허청의 추가 개진 사항인 출원번호 구성요소의 배열순서 및 특허와 실용신안의 권리유형코드에 대한 합의 도출 ◆ 상표이미지 표준안 ∘제2차 wipo 정보화표준회의에서 한국특허청을 상표표준 분과위원장으로 승인 ('02. 12) ∘‘03~’07 : 상표이미지 표준화 합의에 따른 설문조사 및 검토의견 수렴 ∘‘07. 1 : 상표 표준 분과위원장 역할 수행 및 e-forum 운영 ∘‘07. 3 : 제8차 sdwg, kiponet을 토대로 상표표준 초안(버전 0.1) 마련 ∘‘07. 4 : 상표표준 수정안을 wipo 사무국에 제출 ∘‘07. 5 : 상표표준 수정안에 대한 상표 분과위의 의견수렴 ∘한국특허청은 표준제정이 필요한 12개의 상표표준 분과위 중 우선순위가 높은 '상표 이미지의 전자적 처리' 및 '상표 문서 표준' 두 분야의 표준작업 진행 중 4. 주요국 특허청과의 양자 협력 가. 미국특허청과 국제협력 ∘ uspto는 한국특허청의 위상강화 및 5극 특허청장회담 개최 등 협력의 필요성 증가로 '07년 최초로 한·미 전문가회의 개최하였으며, 양청간 심사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 논의 ★ 정기회담 - 2007. 6. 7 : 한·미 정보화전문가 회의 ★ 주요 논의 의제 (심사정보교환 시스템) ∘tda 방식의 심사정보교환 시스템의 필요성 공감 및 개발을 위한 논의 시작 ∘한국 특허청은 3극망 내 교환 포맷에 맞춘 심사정보 데이터 제공에 동의 ∘2008년에 심사정보 열람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합의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한-일간의 우선권 서류 교환이 tda 방식으로 전환 후 한-미간 tda 방식의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논의 시작하기로 합의 ∘미공개문서 교환 합의문 등 데이터 연계를 위해 양국 특허법에 대한 고려 필요 (pct 서류의 전자적 교환) ∘미국의 kipo 국제조사기관 선정에 따라 급증한 pct 문서 교환에 대해 행정처리 비용 감소 및 심사 효율성 확보 차원의 pct 서류의 전자적 교환 필요성 대두 ★ 향후 협력 의제 ∘tda 기반의 심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상세 논의 ∘pct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온라인화, 교환 대상 정보 확대 등을 위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