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아카데미 연구회

[아시아 경제] 2008.1.31 김대혁 기자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내달 1일부터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과 검찰의 특허 기술 전문성 보완를 돕는 '특허 소송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자격으로 이루어지던 기술 감정을 특허청 심사관 자격으로 실시해 법원 검찰의 특허기술 전문성을 보완, 소송 당사자의 권익이 보다 충실히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소송지원단은 총 590명의 심사관 중에서 심사경험이 풍부한 책임심사관 또는 파트장급 90명으로 구성하고, 체계적인 사건 검토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소송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를 갖추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특허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기술유출 관련 민형사사건으로, 법원과 검찰이 통상 감정의뢰가 곤란하거나 특허청의 공신력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심사와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 사안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건 또는 심사관의 기술 감정 이전에 동일 사안이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된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